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에너지전환을 주도하는 에너지밸리포럼에 참여하는 기업인입니다.
에너지 관련 정책제안합니다.
1. 배경
- 정부는 RE100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전력조달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자가형 재생에너지(주택 태양광, 농가 설비 등)는 REC 발급이 어려워 RE100 자원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음
- 소규모 자가형 재생에너지 생산의 경우 한전과 상계거래나 자가소비하여 REC가 발급되지 않아 기업의 RE100 이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음
- 하지만 이들 설비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곳에 이르며, 그 누적 생산 전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
- 이를 모아 RE100 참여기업에 연결할 수 있다면 햇빛 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됨
2. 문제점
- (제도적 한계)상계거래 전력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만 존재하고, REC 발급 불가 → RE100 사용 인정 불가
- (개별 등록 불가)소규모 발전설비는 발전량 적고, 등록·검증 비용이 높아 개별 REC 등록 비효율
- (인증수단 부재)RE100 이행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집합형 인증서(대체 REC)"나 표준이 부재
- (공공 대행주체 부재)전국적 소규모 전력을 집계·검증·인증하여 기업에 제공할 중앙 또는 지역 단위의 대행 주체가 없음
- (VPP역량부족)분산된 에너지 자원(DER)을 ICT 기술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지만, 아직 국내외 모두에서 실증과 확산 과정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3. 정책 제안 내용
o “소규모 재생에너지 집합관리 시스템” 구축
- 한전, 또는 지자체·에너지공단·KPX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
- 상계거래 참여자, 자가소비형 태양광, 농촌형 미니발전소 등 소형 설비를 대상으로함
- 내용으로는 발전량 데이터 수집, 정산, 추적, 통합 인증, 기업 매칭이 있음
o 집합형 재생에너지 인증서 도입
- 개별 REC 대신 “집합형 재생에너지 단위(REU: Renewable Energy Unit)” 등으로 코인화하여 대체 인증
- 발전량 계측, 시간·장소 일치성, 추적 가능성 보장 시 RE100 기여 가능 단위로 인정
- 기업의 RE100 이행 보고서, Scope2 탄소회계에 활용 가능
o 민간기업 연계 RE100 중개 플랫폼 개발
- 기업이 필요한 RE100 전력량을 요구하면 대행기관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매칭
- REU 코인 단위로 거래하거나, PPA-Free 방식으로 간접 보고
-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정합성 보장, 외부 검증기관 활용
4. 기대효과
- 버려지던 소규모 재생에너지(상계거래·자가소비 전력)을 공식적으로 RE100 이행 수단으로 편입시켜 RE100 자원 증가
-플랫폼 매칭을 통해 중소기업의 RE100 진입 장벽을 완화
- 지역 순환경제 기반 구축 : 농촌·지방의 소규모 발전소가 기업에 에너지 제공할 수 있어서 지역소득 증가 및 에너지 분산화 촉진
- 국가 탄소감축 보고 체계의 정확성 향상할 수 있음 : 대규모 발전소 뿐만아니라 소규모 전력까지 추적·계량 가능하여 RE100과 Net zero의 보고에 대한 신뢰성 강화
- RE100 수단 다양화 및 국제 대응력 강화 : REC 외에도 다양한 인증 기반을 확보하여 국내외 민간 기준(CDP, GHG Protocol) 유연 대응
- 미래가 불안정한 햇빛 연금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기회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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