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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

작성자윤상필

제안일자2025.07.20

조회수24

왜 맨날천날 전례타령, 규정타령입니까. 규정이 없으면 만드는게 정상이지, 규정없다고 미루고 처리기한 안지키고, 면피나 문책핑게로 없는 짓이나 민원인에게 강요하는 공무원들에겐 공무적 책임은 물론 개인적 책임까지 물어야 됩니다. 공무처리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책임소재까지 묻는게 아니라 불합리하고 책임방기임을 뻔히 알면서도 책임회피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법적, 민사적 책임까지 묻는 법적 규정제정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인허가담당공무원규정미비책임방기법적책임민사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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