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지방교육정책과에서 총괄하며, 교육적 관점보다는 행정 효율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폐교 결정 과정에서 학교 특수성이나 학생·학부모의 교육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교육적 가치보다 행정적 효율 중심의 판단
폐교 또는 통폐합 결정이 학습권, 학교 균형발전, 공동체 붕괴 등의 요소보다 ‘학생 수’와 ‘운영비’ 중심으로 이뤄짐.
정책 협의체 부재
교육과정, 지역사회 참여, 교원 배치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 집행으로 비춰짐.
현장 이해 부족
담당 부서가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음.
3. 제안 내용
적정규모학교 정책의 주관부서를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과에서 다음 중 하나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정책총괄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루는 부서로, 폐교가 저출산, 노령화 문제화 직결되어 있어 이 문제를 처리하기가 적당함
4. 기대 효과
교육 중심 의사결정 가능
교육적 가치와 학생 중심의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학교와 지역사회 신뢰 회복
지역 실정 반영
획일적 기준 대신,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정책 추진 가능
공론화 및 참여 확대
학부모, 지자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갈등 감소
지금은 폐교가 교육청 위주의 설명회 후 찬/반 투표
반대가 나올 시 매년 설명회를 실시해서 폐교를 찬성할 때 까지 매년 찬/반투표 실시
그리고 폐교를 하게 되면 받는 인센티브나 학교를 유지할 비용이나 결국 비용은 비슷 함
5. 결론 및 요청사항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단순한 ‘학교 수 감축’이 아닌, 지역 교육 생태계 보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교육적 전문성과 지역 이해가 있는 부서에서 총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정규모학교 정책의 담당 부서를 교육 중심 부서로 이관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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