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영유아가 어떤 기관에 다니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영우아 중심의 국가책임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영유아 중심의 운영비 지원 및 유아교육 재정 강화
•유아교육 특별회계 재연장 및 영유아 대상 국고지원 확대.
•통합 4법 체계로 전환해 국가 책임 강화 및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안정적인 유보통합 운영 기반 확보.
2급·간식비 동일 지원 정책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의 급·간식 제공이 가능한 지원정책 도입.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영아 동일비용 구조 선제적 구축 필요.
3.교사-아동 비율 개선 및 재정 지원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확대.
4.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재정 안정화
•민간어린이집 대출금리 인하(2%대).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2%대 수준으로 인하.
•영유아 교육서비스 환경의 동등성 확보 노력.
5.폐원 민간어린이집 유휴시설의 활용 확대
•용도변경이 불가한 폐원 민간어린이집에 한해 한시적 용도변경 허용.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유휴공간을 초등 저학년 방과후 돌봄 공간으로 활용 허용.
6.정부·지자체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공익적 활용 근거 마련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 건물을 매입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키즈카페 등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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