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사람 중심’,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교육정책, 특히 영유아교육을 통해 가장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이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법은 영유아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한 ‘믿을 수 있는 공공 영유아 돌봄과 교육’ 체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돌봄 불안과 양육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 중심 국가책임 영유아교육 체제’ 구축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국가 존립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경험과 해법을 가진 유일한 정치인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님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형 어린이집’ 모델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성 강화와 보육 질 개선을 조건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였고, 이를 통해 교사 처우는 물론 보육의 질과 부모의 만족도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민간과 공공의 균형을 이루며 지역 내 보육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한 모범사례로, 당시 정부의 보육정책을 앞서가는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유보통합과 온종일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 체계의 전면 도입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이와 교사, 부모를 중심에 둔 구조 개편, 현장을 이해하고 실현 가능성까지 설계해본 경험이 있는 대통령님께서야말로 이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대통령님,
오늘도 아이들은 오전엔 교육, 오후엔 돌봄이라는 분절된 하루를 보내며, 부모는 일과 양육의 균형 속에서 고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나눠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루의 전 시간을 ‘하나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교육과 돌봄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은 여전히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말하기에 앞서,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도, 부모도 모두가 변화와 돌봄의 시대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저출생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를 중심에 둔 국가책임 영유아교육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 ‘온종일 국가책임제 영유아교육’을 저출생 해법의 핵심 국가정책 기조로 명확히 선언해 주십시오.2.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를 ‘교육+돌봄 통합’, ‘아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해 주십시오.3. 현장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온종일 융합형 시간 선택제 모형’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4. 구조 통합에 앞서, 하루 전 시간대를 포괄하는 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립해 주십시오.5. 민간·사립 기관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이를 포괄하는 공교육 체제로의 이행을 지원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머무는 모든 시간이 ‘교육적 시간’이 되도록, 하루가 분절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 받고 배움으로 채워지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품격이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의 실현이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중심에 둔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길을 가장 잘 아는 분, 그 해법과 경험을 이미 증명하신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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