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가까이는 얼마 전 영빈관에 초대되었던 유가족들의 가족들이 희생당한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오송지하차도 등의 참변을 떠올릴 수 있죠.
각종 규제법안이나 중대재해특별법 같은 강력한 처벌이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저는 보다 근본적인 우리 모두의 생활습관에서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멀리 우리 후세들을 내다보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어 의견을 적어봅니다.
<안전불감증 DNA는 세습된다>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왕복 4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약 6~7세 가량의 어린이와 그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차를 멈췄는데, 이를 본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아 뒤로 끌고 무단횡단을 거부하는 듯 하였지만 아이의 엄마는 제 차와 주변을 보더니 다시 아이의 팔을 잡아 끌고 그냥 무단횡단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불과 10m옆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아이의 엄마는 아랑곳 하지 않았는데, 저는 순간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린이 집이든 유치원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초록불에만 건너도록 배웠는데 엄마는 그냥 무시하고 내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니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겠다 싶고, 결국 강자인 엄마가 맞는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던 부자가 횡단보도 적색불에서 가까이에 차량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망설임도 없이 탑승한 채로 무단횡단을 하니 뒤따르던 아들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또 다른 부자, 나오자마자 아빠는 담배의 포장을 까서 그대로 길바닥에 버리니 초등생 아들은 아이스크림 포장을 뜯어 역시 바닥에 그냥 버리며 걸어갑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다는 의식을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어른들로부터 DNA처럼 세습되어 받아 들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문제>
위의 현상들은 결국 아이들을 훗날 무단횡단하게 하거나 아무데나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을 배수로에 던질 것이고, 기본이라는 질서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은 결여되며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안전불감증을 물려 받아 성인이 되었을 때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사회에 나오게 되어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불안한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요?
또한 이런 태도들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마인드가 바탕에 깔려 사람중심의 사고가 부족한 집단이 되어 현재 사회적문제가 되는 극우적 성향의 발전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안>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의 내용 중 미성년자를 대동한 경우, 혹은 미성년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 시 기존 범칙금의 5배 내지 7배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메세지를 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당연히 단속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수반되어야겠지요.
사실 과거에 금연구역 확대 및 그에 따른 범칙금에 대해 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그 법을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캠페인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연구역 및 범칙금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된 것처럼 법안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캠페인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흘러 다음 세대, 어쩌면 국민들이 공감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서서히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하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고방식이 주도하는 때가 오길 바랍니다.
급하게 글을 올리느라 원래 갖고 있던 생각과 경험, 사례가 많이 부족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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