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내수면 어로 어업 전담 부서 신설 및 토속어종 방류 확대를 촉구합니다
– 잡는 어민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산업 주체입니다 –
■ 제안 배경
현재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어업 업무를 ‘양식산업과’ 산하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양식 중심일 뿐, 자연에서 어류를 어획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어로 어업인에 대한
전담 정책과 행정조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자연하천과 호수에서 토속 어종을 자망, 통발 등으로 어획하는 전통 내수면 어민들은
제도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항목 내용
❌ 전담 조직 부재 어로 어업에 특화된 전담 부서가 없어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이 미흡
❌ 방류사업 편중 내수면 방류사업은 양식용 치어 중심으로 진행되며, 어로 대상 어종(장어, 쏘가리, 메기 등)은 제외되거나 비과학적
❌ 어민 복지 사각지대 어로 어업인은 면세유, 장비지원, 소득안정, 안전관리 등에서 지원 배제되는 사례가 많음
❌ 생태 자원 관리 미비 하천·호수 생태계와 어획량 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계획적으로 방류·회복시키는 국가적 어업 관리체계 부재
■ 제안 내용
내수면 어로 어업을 지원하고, 토속어종 자원을 과학적·계획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주십시오.
✅ 1. 내수면 어로어업 전담 부서 신설
해양수산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내수면어로어업과(局 또는 課)’ 신설
자망·통발·각망 등 전통 어로 중심 어민 보호, 정책, 교육, 자원관리 업무를 전담
✅ 2. 토속어류 방류사업 구조 개선
단순 치어 양식 방류가 아닌,
장어, 붕어, 쏘가리, 빠가사리, 메기 등 어로 대상 종에 대한 지역별 전략 방류 체계 마련
어로 어민과 협력한 서식 조사, 방류 시기 및 수량 조절 체계화
✅ 3. 어로 어업 전용 지원 정책 신설
면세유, 어구 보조금, 장비 수리비, 안전장비 구입비 등 실질적 지원 제도 마련
어획량 급감 시 재난보상제 도입
고령 어민 대상 생계·의료·장비 현대화 지원
✅ 4. 자율관리 공동체 제도화
하천·보 단위로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구성을 제도화하여
자원 보전 + 어업 질서 + 친환경 어획 통제를 병행
어민이 직접 수계 관리에 참여하면 보조금,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
■ 기대 효과
✅ 전통 어로 어업의 생계 유지 기반 강화
✅ 방치되던 하천·호수 자원 복원 → 고부가 어업 자원화
✅ 국내산 토속 어류 공급 확대 → 수입산 대체 및 식량 자립도 향상
✅ 지방경제 활성화 및 강기반 생태문화 관광 연계 산업 창출
■ 마무리 말씀
우리는 고기를 기르는 사람만큼,
자연에서 정직하게 잡아 생계를 잇는 사람들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망과 통발로 강을 지키는 사람들,
매일 이른 새벽 물가에서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이
정책에서 투명인간이 되지 않도록,
전담 부서 신설과 토속어류 자원 복원 정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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