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서] “모두의 광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 제안 보상 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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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이 국민에게 진정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상 체계의 정립 및 실질적인 피드백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제안자 본인은 90건 이상의 정책 제안을 제출하였고, 일부 제안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단순한 인터넷 감사장 하나였고, 이는 많은 국민 제안자들에게 아쉬움과 허탈감을 안겨주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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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정책에 반영된 국민 제안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인센티브 부족
• 제안 채택 여부, 진행 경과에 대한 투명한 피드백 시스템 부재
• 국민 아이디어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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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내용
1. 국민 제안 등급제 도입
제안의 실현 가능성, 정책 반영 효과,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포상을 차등 지급.
2. 포상 제도 마련
• 우수 제안자에게는 정부 표창, 상금, 장관/대통령 표창 등 실질적인 보상 제공.
•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참여자는 별도 가산점 또는 격려제도 운영.
3. 피드백 시스템 강화
• 제안이 접수된 이후 검토 현황, 채택 여부, 시행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4. 공개 공포 제도 시행
• 우수 제안은 공식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 공표하여, 국민 모두에게 공유 및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함.
• 나아가 국민의 창의적 제안이 공동 지식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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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국민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 확보로 정부 행정 효율성 강화
•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 고양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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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요청 사항
“모두의 광장” 제도는 국민과 정부를 잇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제안을 유도하고 제안자의 정당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포상체계와 제안에 대한 가시적인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 “모두의 광장” 제안에 대한 등급별 평가 및 보상제도 마련
• 제안 채택 시 제안자에 대한 정당한 명예 및 실질적 보상 제공
• 국민 아이디어 공공자산화를 위한 제안 공개 및 활용 시스템 강화
제안자: [성명]정석종
제출일: [작성일자]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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