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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비 제도 개선 정책 제안서 – 감리비 과다, 건축사협회 중심 구조의 카르텔 해소 및 제도 현실화를 위한 제안 –

작성자강전덕

제안일자2025.07.21

조회수18

■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감리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감리비가 설계비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화되며,이는 건축비 상승과 소비자 부담 가중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감리자 선정 및 감리비 산정 권한이 건축사협회 또는 일부 조직에 집중되면서건축사 간 일감 배분, 가격 담합 등의 부작용이 발생 • 관청에서 준공검사 등 최종 점검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감리 책임이 중복되어실효성이 낮은 이중 절차가 지속되고 있음 • 감리비 기준과 감리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불투명하여,소비자는 감리비 책정에 대해 협의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됨 ■ 2. 주요 문제점 요약 항목 문제 내용 감리비 과다 감리비가 설계비 수준과 유사하여 건축비 증가 초래 카르텔 구조 감리자 선정·배분이 협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경쟁 부재 책임 중복 관청 점검과 감리의 기능이 중첩되어 행정 효율성 저하 소비자 보호 미흡 감리비 산정 과정에서 건축주의 협의권 및 선택권 제한 기준 불투명 감리비 산정 기준 및 업무 범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 3. 정책 제안 내용 ✅ ① 감리비 산정 체계의 합리화 • 건축물의 규모, 위험도, 공사비 등을 반영한 표준 감리비 산정 기준 제정 •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는 상한제 또는 고정단가제 도입 ✅ ② 감리 대상 및 절차 현실화 • 단독주택, 소형 점포 등 저위험·소규모 건축물은 감리 면제 또는 간소화 • 관청 최종 점검과 기능 중복되는 감리 행위는 축소 또는 통합 ✅ ③ 감리자 선정 방식 개편 •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 • 협회 등 단일기관에 집중된 감리자 추천·배정 구조를 폐지 • 공정한 선정 위한 공개 경쟁제 도입 (자격, 경력, 견적 공개 기반) ✅ ④ 감리비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감리계약 시 감리비 내역서, 업무범위, 산정근거 의무 고지 • 감리인의 업무보고서 제출 및 정기 감사 체계 도입 • 감리 업무 불이행 시 행정제재 및 페널티 부여 제도 마련 ✅ ⑤ 시장 감시 및 제재 체계 확립 • 감리비 담합 등 부당행위 발생 시 행정조사 및 과징금 부과 • 감리자 및 협회가 일감 배분에 개입한 경우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 도입 ■ 4. 기대 효과 • ✅ 감리비 과다 해소 → 건축비 절감 및 소비자 부담 경감 • ✅ 감리 품질 강화 → 건축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 • ✅ 건축사 시장의 공정성 회복 → 경쟁 촉진 및 담합 방지 • ✅ 건축주의 권리 보장 → 감리 선택권 및 협상력 확보 • ✅ 행정 효율성 향상 → 중복 구조 제거 및 절차 간소화 ■ 5. 결론 감리 제도는 건축 품질과 안전을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그러나 현재의 감리 구조는 비용의 과다, 협회 중심의 구조적 불공정성, 행정 중복 등으로 인해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리비의 산정기준 정비, 협회 중심 권한 분산, 건축주의 감리자 선정권 보장,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리시장 조성이 시급합니다. 본 제안은 건축비 절감과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며,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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