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준공·변경사항 촉탁등기 제도 도입 제안서

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작성자강전덕

제안일자2025.07.21

조회수23

■ 1. 제안 배경 현재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은 대장 정리를 완료하더라도 등기소에는 등기 당사자가 법무사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등기 절차가 진행됨. 이로 인해 등기 지연, 누락, 혹은 허위 신청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국민 민원 부담 증가 및 행정 신뢰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함. ■ 2. 제안 요지 건축물대장상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관청에서 준공처리 또는 변경완료 처리를 한 경우, 행정기관이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직접 진행하도록 제도화한다. ■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구분 현행 방식 등기 주체 건축주 또는 위임받은 법무사 등기 방법 일반 신청 등기 (수수료 및 법무사 비용 발생) 행정 연계 없음 (건축물대장 정리와 등기소 시스템 분리) 발생 문제 지연, 누락, 이중 등기 위험 / 민원인 비용 부담 ■ 4. 제안 내용 (촉탁등기 전환) 항목 제안 방식 등기 주체 관청(건축과 등)에서 등기소에 직접 촉탁 등기 조건 건축물대장에 신설·변경 내용이 확정되어 기재 완료된 경우 시스템 연계 건축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 연동 또는 전산 통보 방식 활용 민원인 부담 등기비용 절감 / 불필요한 위임 과정 생략 / 행정 신뢰도 상승 ■ 5. 기대 효과 ✅ 등기 절차의 신속·정확성 향상 ✅ 허위 등기·지연 등기 예방 ✅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 (법무사 위임 불필요) ✅ 건축행정과 부동산등기의 실질적 연계 실현 ✅ 행정기관 간 시스템 자동 연계 가능성 제고 ■ 6. 추진 방안 관련 법령 정비: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일부 개정 시범사업 시행: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후 성과 검토 전산 시스템 연동 개발: 건축행정 시스템과 등기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연계 전국 확산: 제도화 및 관행 정착 ■ 7. 결론 관청에서 건축물 준공 및 변경 시 자동으로 촉탁등기를 수행하는 시스템은 민원 편의, 행정 효율, 공적 장부의 정합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제도적 개선안입니다. 정부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공공 행정 시스템을 실현해야 합니다.

키워드

촉탁등기제도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행정효율신뢰받는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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