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제안 배경
1949년 6월 21일은 대한민국 농민의 운명을 바꾼 날이다. 이 날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혁하고, 소작농에게 농지를 돌려준 대한민국 근대사 최대의 농업개혁이었다. 그러나 이 상징적 전환점을 기념하는 공식 국가기념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사적 복원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오늘날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해온 고려인삼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삼은 면역력과 항암 기능으로 소비자에게 각광받지만, 농약과 제초제, 항생제,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은 농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오히려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이 암에 걸리는 역설적 상황이 빈번하다.
이제는 농지개혁의 정신을 오늘날 유기농 인삼 산업 전환과 연결하여 기념하고 제도화해야 할 시점이다.
Ⅱ. 고려인삼 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박대영 대표의 대안
* 고려인삼종주국의 붕괴 위기
-세계 인삼시장에서 ‘고려인삼’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으며, 유기농 인증 인삼은 전체 생산량의 0.1% 미만
-농약 잔류로 인한 수출 제한 및 국내외 소비자 신뢰 하락
- 비용 증가, 수익 감소, 농가 소멸
- 화학농법은 생산비 상승과 노동강도 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 청년 후계자 부족, 귀농 기피로 인삼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 위험
*실증 대안: 박대영 대표(농업회사법인 유기농산, 전북 익산 식품클러스터)
-박대영 대표는 4무 원칙(무농약·무화학비료·무항생제·무제초제) 6년근 유기농 인삼을 국내 최대 규모(10,000평)로 성공
-연 20톤 이상 생산하며, 생산비 절감 + 프리미엄 품질 + 농민 건강 보호의 삼중 효과를 입증
-박대영 대표는 한국 유기농 인삼의 유일한 실증기술자이나, 현재 고령으로 후계자 양성이 시급
Ⅲ. 정책 제안
1. 6월 21일을 ‘농지개혁 및 고려인삼 명예회복의 날’로 지정
-농지개혁정신과 ESG 유기농 농업을 통합 기념하는 국가기념일 지정
-인삼 산업 전환과 농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상징의 날
-매년 기념행사(전시, 세미나, 시범포 투어)와 연계한 산업 캠페인 추진
2. 6년근 유기농 인삼 아카데미 전국 확산
-농촌진흥청·지자체·농업회사법인 연계로 권역별 ‘ESG 인삼 아카데미’ 설치
-박대영 대표 농장을 실습 시범농장으로 지정
-수료자 대상 직불금, 인증비 지원, 수출 연계 우선권 부여
3. ESG 전환기금 신설 및 재배농가 전환 지원
-유기농 인증비 연 300만 원 지원
-전환기(3년) 직불금 ha당 연 200만 원
-유기자재비 50% 보조, 농지은행 이자감면, 친환경 농업 보험 확대
-귀농·창농 스타트업 창업비 무이자 지원
4. 박대영 기술 국가등록 및 후계자 제도화
-박대영 대표를 ‘국가등록기술보유자’로 지정
-ESG 인삼기능장 자격제 도입, 후계자 인증 및 기술 승계 장려
-농업회사법인 유기농산(주) 모델 ESG 농업교육 체계 마련
5. DMZ 산삼 자원화 및 통일기금 연계
-비무장지대 산림에 산삼 씨앗 파종 및 생태자원화
-통일 이후 수확 시 통일기금 재정 기반으로 활용
-산림청·통일부와 협력하여 국가 차원 제도화 추진
Ⅳ. 기대 효과
-고려인삼 종주국 위상 회복 및 수출 회복
-농민 건강 보호, 청년 귀농 유도
-ESG 농업 전환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
-통일 대비 DMZ 자원화 통한 경제·환경·외교 자산 확보
-농지개혁의 현대적 실현: 생명 중심 농정의 모델 창출
Ⅴ. 결론
1949년 6월 21일, 농민에게 땅을 돌려준 농지개혁이 이뤄졌다면,
2025년 6월 21일 이후에는 농민에게 건강과 미래를 돌려주는 날이 돼야 한다.
박대영 대표(농업회사법인 유기농산)의 실천은 고려인삼의 미래를 가리키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그 기술이 사라지기 전에 국가가 보존하고, 국민이 배우고, 후세가 계승해야 한다.
6월 21일. 농지에서 생명으로. 박대영에서 국민으로. 이제는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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