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로 집을 구매합니다.
2.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가려고 하면 다음사람이 보증금을 내야 이사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방안
1. 전세를 없애주세요.
2. 전세 보증보험을 없에및 문제점
1.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로 집을 구매합니다.
2.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의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가려고 하면 다음사람이 보증금을 내야 이사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해결방안
1. 전세를 없애주세요.
2. 전세 보증보험을 없애주세요.
3. 전세 대출을 없에주세요.
4. 보증금은 세 달 분의 임대료로 한정하도록 민법을 개정합니다.
기대효과
1. 전세로 보증금을 잃지 않습니다.
2.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집주인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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