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절차를 직접 경험하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픈뱅킹을 활용한 예금 조회 후 일부 금융기관에서 접수번호 요구로 인해 별도 서비스(안심상속올스톱) 신청 필요
-.서비스 신청 이후 모든 금융 거래 정지, 연계된 업무 불가
-.기관별 상속 조회 결과가 개별 문자로 발송되어 확인 및 정리의 어려움
-.다양한 서류 제출 요구, 동일 서류를 금융사별로 각각 제출
-.상속 절차가 3~5개월 이상 소요되며 개인 연차 및 업무시간을 소비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현행 상속 처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2. 제안 내용 요약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모델로 한 상속 간소화 시스템 구축
●주요 제안사항:
①통합 상속조회 포털 구축
-.금융기관, 보험사,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연계된 통합 플랫폼
-.단일 인증 및 본인확인으로 모든 상속 정보 조회
②서류 일괄 업로드 및 공유 시스템
-.상속 관련 공통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1회 업로드 시 모든 금융기관에 자동 공유
③절차 진행 상태 실시간 확인 및 통지
-.문자가 아닌 통합 대시보드 형태의 UI 제공
-.기관별 처리 진행 상태 및 요구사항 한눈에 확인
④간편 상속세 신고 시스템 연동
-. 상속재산 자동 계산, 공제항목 자동 적용
-.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된 상속세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⑤상속컨설팅 및 챗봇 지원
-. 챗봇/전문상담 기능을 통해 단계별 안내
-. 미성년 자녀의 수익계좌 개설, 지출 증빙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가이드 제공
3. 기대 효과
구분 기존 시스템 제안 시스템 기대 효과
정보 조회 금융기관별 개별 조회 통합 포털 일괄 조회 정보 확인 시간 단축
서류 제출 금융사별 반복 제출 1회 업로드 후 공유 업무 효율화
진행 확인 문자 수신 및 직접 문의 통합 대시보드 제공 사용자 혼란 방지
신고절차 세무사 또는 별도 진행 자동연동 간편 신고 탈세 예방, 시간 절약
전체 소요 시간 3~5개월 1~2개월 목표 일상 복귀 지원
4. 결론 및 제안의 필요성
고인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행정 처리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속 절차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통합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본 제안은 상속 절차의 공공성·공정성·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세금 납부의 정확성 제고 및 탈세 방지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같이 디지털 기반의 상속 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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