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산청 등 산사태가 난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 산사태가 날 예상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임도를 내놨던 산들도 다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산을 임의로 나무를 베고 잘라내서 뿌리가 잡아주던 산에 흙들이 다 떠버린 상태
즉, 임도를 한 후 수년간 지난 곳들은 다 그렇게 나무 뿌리가 완전히 말라서 아무 힘이 없는 상태
그런 곳은 폭우가 오면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되어 버린 곳들입니다.
불을 잡는 곳은 소방청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해야 하는 곳이죠! 산이든, 집이든, 건물이든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기관은 소방청이어야 합니다. 산림청의 불끄는 기능과 역할은 모두 소방청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치수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행자부장관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매번 홍수가 나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기후가 달라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치수관리라고 했죠! 예로부터 나랏님들이 물 관리를 못하면 엄하게 다스리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니까요! 이재민, 수해민, 사망, 사고 등등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 관리를 하는 국가의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필요하니 만들어야겠죠! 한국 수자원공사가 그 기관인것도 같은데 물 정화해서 공급하는 것만 하지, 사대강 관리도 환경부에서 하는 것 같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같고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국민이 문제인지 국가기관이 문제인지 언론이 문제인지, 정치가 문제인지
국민의 삶이 다양하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관련기관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하는 것은 협력하더라도 한 곳이 주관을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국토부산청 등 산사태가 난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 산사태가 날 예상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임도를 내놨던 산들도 다 전수조사 해야합니다.
산을 임의로 나무를 베고 잘라내서 뿌리가 잡아주던 산에 흙들이 다 떠버린 상태
즉, 임도를 한 후 수년간 지난 곳들은 다 그렇게 나무 뿌리가 완전히 말라서 아무 힘이 없는 상태
그런 곳은 폭우가 오면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가 되어 버린 곳들입니다.
불을 잡는 곳은 소방청입니다. 산림청은 산림을 해야 하는 곳이죠! 산이든, 집이든, 건물이든 불이 나면
불을 끄는 기관은 소방청이어야 합니다. 산림청의 불끄는 기능과 역할은 모두 소방청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치수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행자부장관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매번 홍수가 나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기후가 달라져서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치수관리라고 했죠! 예로부터 나랏님들이 물 관리를 못하면 엄하게 다스리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니까요! 이재민, 수해민, 사망, 사고 등등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 관리를 하는 국가의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필요하니 만들어야겠죠! 한국 수자원공사가 그 기관인것도 같은데 물 정화해서 공급하는 것만 하지, 사대강 관리도 환경부에서 하는 것 같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도 같고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국민이 문제인지 국가기관이 문제인지 언론이 문제인지, 정치가 문제인지
국민의 삶이 다양하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관련기관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협력하는 것은 협력하더라도 한 곳이 주관을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색을 해보면 환경부가 물관리를 하는 곳이라고 나오는데, 전혀 그런 인식이 안 드네요, 차라리 국토부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각자 역할에 맡겨져 있는 것 같은데
눈이나 우박, 비, 강에 대비한 전문적인 물관리 부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고 보니, 4대강 문제로 인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보도 해체를 않하고 있기도 하고 물관리를 해도 될 기관인데 유명무실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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