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그 우수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온 공공형어린이집의 중요성에 기반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 보육 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지역 사회의 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지역별 재정 상황 및 정책 우선순위 차이로 인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서비스 품질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공공형어린이집이 쌓아온 양질의 보육 정책 유지 및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서는, 검증된 우수 민간 공보육 인프라인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확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1. 공공형 어린이집의 추진 배경 및 장점
공공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2,3에 근거한 어린이집으로서 2011년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지원과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보육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간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민간의 장점인 다양성과 자율성과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보육 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정부는 엄격한 선정기준과 체계적 관리체계를 통해 우수 보육기관을 해마다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높은 품질관리와 지속적 보육 질 유지
공공형어린이집은 엄격한 지정 기준, 정기적인 평가, 운영 컨설팅 등을 통해 보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 및 신뢰 확보
안정적인 운영 기반과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정원 충족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3) 민간운영 기반의 공공성 확보
설립 주체가 민간이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와 운영 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역사회 내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는 보육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한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급별 연수, 운영관리, 재무회계 컨설팅, 수요자 맞춤형 상설 특강 및 자율 기반 학습공동체 운영 등 다양한 품질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Ⅱ 현황 및 문제점
공공형어린이집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이란 선두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실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전체가 지방이양되는 시점에 지방이양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는 보육의 질이 낮아질까 우려됩니다.
1)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불균형
시·도별 재정 여건 차이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수준이 편차를 보이며,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 보육의 질적 불안정성 초래
공공형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이양 이후 평가·지원 기준이 상이해지고 있습니다.
3) 정책의 이중성 문제
유보통합은 국가책임 확대를 지향하나, 공공형어린이집은 오히려 지방으로 이관되어 국가책임 축소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Ⅲ 정책제안
1)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재편성
공공형어린이집을 교육부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 재편성 할 것을 요청합니다.
2) 통합적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전국 단위의 통합적 기준과 평가체계를 통해 질 높은 보육을 지속 보장해 주십시오.
3) 유보통합과 연계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공공형어린이집이 유보통합 체계 내에서 통합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Ⅵ 기대효과
우수한 민간 보육 인프라인 공공형어린이집이 쌓아온 양질의 보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1)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안정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질적 편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재정 안정성 확보 및 운영 지속가능성 강화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은 양질의 보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이 되며, 교직원과 아동 모두에게 안정적인 교육·보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리하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핵심적인 거점 기관으로서 기능하며,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공보육의 저변 확대 지름길
유보통합의 목표인 교육과 보육의 질을 상향평준화함에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이 공보육의 저변 확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