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국가 전략기술 분야는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며, 향후 경제 주권과 국가 안보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선도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재양성 정책은 교육과 이론 중심에 머물렀으며, 국가 R&D 시스템은 기관 및 행정 중심의 예산 지원 방식으로 인해 성과의 상업화, 기술이전, 전략기술 내재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연구성과가 논문과 보고서에 국한되어 실제 현장 기술력 향상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국가 전략기술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훈련 중심 정책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전 공동연구 프로젝트 방식을 도입하는 혁신적 제도가 필요하다.
2. 제안 내용: K-STRIKE 프로젝트 개요
「K-STRIKE 프로젝트」는 국가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단기 도약 및 독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가(탑티어)를 리더로 임명하여 이들이 중심이 된 공동연구 프로젝트형 경쟁 과제를 국가가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 제도는 ‘교육’이 아닌 ‘실전형 공동 R&D’를 핵심으로 하며, 연구 성과는 참여 연구진과 국가가 공동 소유하고, 국내 기업에 상업화 및 기술이전 권리를 부여하여 실질적 산업 발전 효과를 이끌어낸다. 참여 연구자에게는 성과 기반 지분을 부여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로 동기 부여를 강화한다.
3. 핵심 제도 설계
① 참여자 구성
탑티어 리더: 국내외 현장 중심 최고 기술자(출연연, 민간 CTO, 교수 등)
공동 참여자: 석·박사 이상 경력자 중심의 실전 참여형 연구진
보안 요건: 보안서약, 기술 반출 금지, 해외기업 이직 제한(3년)
② 운영 방식
과제 단위: 전략기술 중심 3~5개 팀 내외의 경쟁 과제
과제 주제: 현장성과 미래성이 높은 전략기술(예: 고체전지, LLM 기반 AI,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등)
과제 기간: 6~18개월
형태: 탑티어 리더 주도의 문제 해결형 R&D 프로젝트, 협업 허용(대학, 출연연, 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③ 성과 관리 및 보상 체계
성과물은 프로젝트 팀 공동명의 특허 출원, 국가도 일정 지분 보유
상업화 시 국내 기업에 우선 기술이전 가능
수익 발생 시 지분율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익 분배
프로젝트 종료 후 우수 참여자는 국가 고급직 채용 및 창업 연계 지원
성과 평가는 논문이 아닌 기술 상용화와 기업 이전 가능성 중심으로 진행
4. 차별성과 효과
K-STRIKE 제도는 기존 제도와 명확히 구분된다. 교육 중심이 아닌 현장 실전형, 교수 중심이 아닌 탑티어 리더형, 단순 연구비 지원이 아닌 성과 공유 계약형, 논문 중심이 아닌 기술 상업화 중심, 느슨한 보안이 아닌 국방급 보안 적용형으로 설계되었다.
이 구조는 미국 DARPA, 이스라엘 Talpiot, EU Horizon 프로젝트 등과 일부 유사점을 가지나, 성과 지분화 및 상업화 구조, 국내 기업 기술 확산 모델, 성과 기반 수익 분배 시스템은 K-STRIKE만의 독창적 강점이다.
5. 실행 계획 및 로드맵
① 1단계 (시범 운영)
3개 분야(반도체, AI, 배터리)에서 각각 1개 프로젝트 선정
국가 발주, 탑티어 선정, 보안 시스템 설계 병행
② 2단계 (확대 정착)
연간 10개 프로젝트 이상으로 확대
전략기술 범위 확대: 우주, 바이오, 양자, 에너지 등
기술 상용화 전담 센터 운영
③ 3단계 (법제화)
「국가전략기술 실전 R&D 지원법」 제정
기술 유출 시 형사 처벌 강화
성과 공유 및 수익 지분 명문화
6. 결론
K-STRIKE 프로젝트는 단순 인재 양성을 넘어, 국가 전략기술의 실질적 자립, 민관연 협업 생태계 구축, 기술 상업화 기반 과학기술 주권 확보라는 다층적 가치를 실현할 미래 지향적 정책모델이다. 특히 고급 연구인력에 대한 성과 기반 보상 체계, 보안 강화 구조, 협업 중심 실전 과제 설계는 한국 기술 주권 회복과 국제 경쟁력 확보의 기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는 단순 연구지원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아닌, **“전략기술 독립을 위한 국가적 전환점”**으로서 적극적인 도입과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7. 이미 있는 조직/제도와 K-STRIKE의 비교
항목 기존 제도 (예: 출연연, 산학협력단 등) K-STRIKE 프로젝트
핵심 목표 연구 성과 도출, 기술이전, 창업 연계 전략기술 확보 + 실전형 공동성과 + 고급 인재양성
참여 형태 기관 소속 연구자 중심 탑티어 전문가 주도 + 외부 전문가 팀 구성 가능
과제 설계 교수 또는 기관 내부 과제 국가 발주형 경쟁 과제 + 현장 기술 수요 기반 주제
성과 공유 보통 기관이 특허 소유, 연구자 일부 인센티브 성과 공동 소유 + 수익 공동 지분 배분
인재 양성 방식 간접 양성 (조교/학생 중심) 성과 중심 참여→고급 인재로 도약(실전형 훈련)
보안성 기술보호체계 존재하나 해외유출 제약은 약함 국가 보안 서약 + 기술반출 제한 + 이직 제한
상업화 과정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단에서 따로 추진 성과 단계에서 직접 지분화 → 국내 기업에 이전
경쟁 구조 경쟁 미흡, 평가 중심 위주 탑티어 간 경쟁 + 우수성과 선별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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