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개요
본 정책은 남과 북이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경제적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으로서, 인삼 산업을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인삼은 한민족의 전통과 자부심이 담긴 작물이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이 입증된 고부가가치 농산물입니다. 특히 북한의 ‘개성인삼’은 역사적으로 고려인삼의 상징이자 세계적 명성을 지닌 브랜드로, 이를 활용한 남북 공동 협력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한반도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임을 선언하고,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본 제안의 핵심입니다.
2. 정책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 남북의 상호보완적 자원 현실
남한: 우수한 인삼 재배·가공 기술을 보유했으나, 기후변화(아열대화) 및 경작지 부족으로 인삼 재배 기반이 점차 약화 중.
북한: 식량난으로 인해 인삼산업은 침체 상태지만, ‘고려인삼(개성인삼)’이라는 역사적 브랜드 자산과 함께, 사계절이 뚜렷한 천혜의 재배 환경과 값싼 노동력을 보유.
🔹 인삼 산업의 이동성과 구조적 한계
인삼은 4~6년간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연작재해로 인한 안정적인 경작지가 필요한 작물이고 남부지역의 아열대화로 새로운 경작지가 필요함. 전라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작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생산 기반 마련이 시급함.
🔹 정치색을 배제한 민족적 공동사업의 필요
인삼은 정치적 민감성을 피해갈 수 있는 ‘비정치적 협력 아이템’으로, 북한의 체면도 세워주며, 화해와 대화의 명분을 제공함. ‘고려인삼(개성인삼)’의 통합 브랜드는 민족의 공통 문화자산으로 한민족의 공동 정체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음.
3. 정책 목표
- 한반도가 고려인삼의 종주국이라는 공동 선언 및 글로벌 브랜드화
- 북한과 남한의 생산제조 기술의 결합을 통한 세계적 명품 슈퍼브랜드 창출
- 피폐한 남북 농촌경제 재건과 농가 소득 창출
- 남북 화해와 교류의 실질적 기반 마련
4. 주요 추진 방안
① 남북 인삼 산업 공동연구 및 정보 교류
- 남북간의 인삼 관련 기관 간 재배 및 가공 기술 교환, 공동 품질 표준 마련
- ‘고려인삼(개성인삼)’의 유전적 특성, 전통 가공법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병행하여,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현대적으로 재정의
- 고려인삼의 전통적 우수성을 공동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명품화 전략 수립
- 남북이 함께 ‘한반도 인삼 종주국’ 상표 개발
② 공동 생산지 조성 (남북 공동 인삼포)
-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 남한이 기술, 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
- 공동 생산된 인삼은 내수 및 수출로 분배하며, 수익은 공정하게 배분
- ‘개성인삼’이 실제 경작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재배 시범지 조성을 검토
- 새로운 경작지 확보와 1차 이윤 창출 구조 확립
5. 추진 전략 및 고려사항
- 국제 제재 대상 품목 아님: 인삼은 농산물로 국제 제재 우회 가능성 높음
- 정치적 중립성 확보: ‘인삼’이라는 공감 가능한 전통 작물을 매개로 긴장 완화 가능
- ‘고려인삼(개성인삼)’ 브랜드 자산 보호 및 활용 방안 마련: 상표권, 원산지 인증 등의 사전 정비 필요
- 공정한 이익 분배 구조 설계: 수익분배 및 브랜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협의 필요
- 국제 공동인증 및 품질표준 마련: 세계시장 진출 시 필수
6. 결론
‘고려인삼(개성인삼)’은 고려인삼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문화적 자산입니다. 남과 북이 이 전통과 브랜드를 공동 계승하고 발전시킬 때, 우리는 단순한 농업협력을 넘어서는 민족 통합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는 고려인삼의 종주국”임을 공식 선언하고, 세계 시장에 명실상부한 슈퍼브랜드로 우뚝 설 때입니다. 이 정책은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화해와 공동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실현 가능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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