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경제난, 구직/구인 수요/공급 불일치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힘든 여건 속에서 적게는 수십 곳, 많게는 수백 곳에 이력서를 내야 하는 구직자의 고통이 가중됨.
- 취업(신규/경력) 구직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다한 요구 및 검증 절차임. 무엇보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번 똑같은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작성하고 증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됨.
- 일례로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최신 3개월 이내 경력증명서 발급 및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음. 이런 요구에 응하기 위해 구직자는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민간기업도 공공기관의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높음.
-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직자의 학력, 자격증, 경력 등을 공증해주는 (가칭) '공공 이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구직자(청년, 중장년 등 국민 모두에 해당)의 애로를 해소해줄 수 있게 됨.
1) 공공 이력관리 플랫폼 모델
-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이력서를 매번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 뿐만 아니라 국가적 낭비(증명서 비용, 문서처리 환경 비용, 모니터링 비용 등)에 해당됨.
- 구직자 개인이 정부/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플랫폼에 자신의 학력, 자격증, 경력 등을 한 번만 입력하면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쳐 정부/공공기관이 공증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함.
2) 공공 이력관리 플랫폼 관리
- 정부 부처가 직접 공공 이력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용·관리할 경우, 기존의 정부24나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등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관리할 경우, (가칭)한국인력인증원 또는 한국이력관리원 등과 같은 산하기관을 신설하여 구직자의 학력, 자격증, 경력을 공적으로 인증 및 관리해주도록 함.
- 이러한 행정지원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공공기관의 예산 소요가 많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 또한 공증(사회적 신뢰 구축)에 가까움.
3) 공공 이력관리 플랫폼 활용
- 구직자 개인이 공공 이력관리 플랫폼에 가입(신원정보 확인)한 후 자신의 학력, 자격증, 경력 등 개인정보를 입력=> 플랫폼 운용기관에서 검증=> 정부/공공기관의 인증=> 각 기관 및 기업에서 별도의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플랫폼에서 확인
- 개인(구직자)의 편익: (1) 매번 이력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시간낭비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절약 (2) 매번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 절약
- 기관/기업(구인) 편익: 정부/공공기관이 인증해주는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학력, 경력, 자격을 매번 검증하지 않아도 됨. 담당 부서의 모니터링 비용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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