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수중 골재채취업(내륙하천에서 준설선을 이용하여 모래 채취)을 하는 ㈜제왕 대표 유영봉입니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에서 골재(모래)채취를 원활히 하여 건설 원자재로서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이 2009년 시작하여 2011년 완료된 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골재채취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골재협회를 비롯한 골재산업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에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해 하천골재(4대강) 재개를 지속적으로 건의 하였으나 완료후 5년 정도는 자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후는 2019년에는 하도유지관리 구역(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준설 억제) 대상이라고 모래채취 불가하다고 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고 아무도 신경쓰는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4대강사업 시 국토부 실무자들이 지금은 국장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퇴직하면 4대강 하천골재가 재개될 거란 이야기도 합니다.
4대강사업 문제점이 드러날까봐 그런가 하고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4대강이 아닌 진주 남강에서 부정기적으로 하천골재가 공급되고 있으나 태부족이어서 현재는 석산에서 돌을 부수어(샌드밀 또는 부순모래 라고 함) 모래 대용으로 레미콘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완료후 14년이 지났고 산야의 토사가 유입되어 평행하상고 이상 퇴적된 구간이 많습니다. 퇴적된 모래를 퍼내야만 치수(홍수방지), 이수(수자원공급)에 유익하고 예산을 들여 제방을 높게 하는 것 보다 하상을(평행하상고 이상) 준설하는 것이 재해관리에도 유익하고 하천범람 피해도 줄일수 있습니다.
골재는 시장·군수가 허가하므로 시·군에서 직접 판매하고 (시·군직영이라함) 등록된 골재업자는 생산비, 상차비만 입찰단가로 수령하고 차익은 시·군 골재채취하가시 관할 시군에서는 재정수입에 큰 보탬이 되고 업자는 고용창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4대강 특히 낙동강에서 골재채취 허가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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