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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활용한 한미 해군 생산 협력 모델 – 대미 통상협상전략 활용 제안

작성자이시혁

제안일자2025.07.21

조회수30

제안 대상: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작성 목적: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미국의 군함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여, 미국의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조선 산업 재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함. 이 구상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전략적 레버리지(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1. 배경 및 문제 인식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해군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함정 건조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내 조선소는 생산능력 한계와 인건비 상승, 노후화 등의 문제로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한국은 STX조선해양, 성동조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등 다수의 유휴 조선소가 방치되어 있어 지역경제 침체가 가중되고 있음. 본 제안은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연결하여 한국은 산업 회복, 미국은 안보 대응력 확보라는 윈-윈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 2. 제안 개요 한국 내 유휴 조선소를 미 해군 전용 생산 기지로 전환. 법적 소유권은 한국이 유지, 운영은 한국 조선소, 전략 계약은 미국 해군 또는 해양경비대 협력 방식: 100년 임대, 합작법인 설립, 공동관리구역(Joint Naval Production Zone) 등 선택 가능 추가 제안: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요구하는 "Made in USA"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조선소에 주한미군기지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미국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영외 생산시설(Federal Designated Offshore Facility)로 지정하여 법적 생산지를 '미국'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3. 통상 협상 전략으로서의 활용 가치 항목 내용 미국 IRA/철강 관세 정책 한국산 철강 및 배터리 부품에 불이익 발생 중 → 대규모 미국 방산 생산 협력 제안을 통해 양보 유도 반도체 보조금 배제 문제 미국 내 공장 없는 한국 기업에 불이익 → 조선 협력을 통한 동맹 신뢰 확보로 재협상 여지 확대 Buy American 조항 예외 적용 요구 가능성 증가 → 동맹국 생산 기지 제안은 정당성 부여 통상 레버리지 확보 한국의 실질적 기여 사례를 확보함으로써 미국 내 설득 논리 강화 --- 4. 추진 단계 및 이행 방안 1단계 – 파일럿 시범사업 대상: 성동조선 또는 STX 일부 부지 품목: 군수지원선, 연안 Cutter 등 2단계 – 정식협력 확대 추가 대상: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등 대상 선박: 수리선, 정비 플랫폼, 탄약 보급선 등 3단계 – 제도화 및 전략화 ‘한미 해군 생산 공동구역’ 모델 법제화 대통령실/산업부/외교부 중심의 고위급 협상 채널 구축 주한미군기지와 유사한 법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미국 내 생산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도적 장치 병행 추진 --- 5. 정부 차원의 협상 전개 방향 제언 미국 측에 ‘조선 생산 기지 제공’을 실질적 기여 조건으로 제시하며, 철강·배터리·반도체 등 민감 품목에 대한 IRA 및 관세 완화 요구 병행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강조하는 "미국 내 생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위 조정 및 미군기지형 특구 지정 옵션을 병행 제안 협상 실패 시, 해당 조선소들을 제3국(유럽 등)과의 방산협력에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여 미국의 선택을 유도하는 협상 카드로 기능 --- 6.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제안은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대외 통상 전략과 안보협력 전략이 통합된 하이브리드 협상 카드임. 미국이 요구하는 해군력 증강 수요를 한국이 조선 기술력과 인프라로 뒷받침함으로써, 통상 현안에 대한 우호적 재조정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음. → 산업부 및 외교부는 이를 통상전략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또는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제안하는 외교적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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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조선소미해군생산기지통상협상방산협력하이브리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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