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발발된다는 사실이 놀라움.
- 그럼에도 불법 계엄군의 군사반란을 국회와 시민들의 힘으로 제압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반증됨. 하지만 윤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무비판적으로 동원된 군인과 경찰들이 존재했다는 점은 위험한 신호로 읽혀짐.
- 왜 군경은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부당한, 비상식적인,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였을까?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야 함. 따라서 군경에 대한 민주주의 역량 측면에서 정책제안해보도록 함.
1) 육사와 경찰대 폐지는 답이 아님
- 이번 12.3. 불법 계엄의 경우, 육사 출신의 장군과 경찰대 출신의 고위간부가 동원되었는데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육사와 경찰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그것은 근원적 대처에 해당되지 않음(예: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사건 후 국민적 분노 앞에 해경 해체를 선언했지만 해경의 기능은 누군가 수행해야 하고 아직 그대로 살아 있음).
- 따라서 육사와 경찰대 순기능은 그대로 존치 시키되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그럼에도 군경의 조직 특성상 내부적 자정을 기다리지 말고 외부적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함.
2) 계급사회의 폐쇄적 문화 특성
- 대한민국 국민의 국군, 민중의 지팡이 경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함. 그럼에도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군경은 불법 계엄 및 군사 반란에 너무나 쉽게 동원되었음.
- 이번 사태를 목도하면서 국민은 군대, 경찰, 검찰 모두 자정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극소수를 제외하고 내부적으로 정의로운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권력기관에 주목함.
- 특히 군대와 경찰은 기수 문화, 계급사회의 폐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성향을 보임.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고 불법적 계엄에 찬동하면 엄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보여야 함.
3) 군경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역량 강화
- 육사/해사/공사/육군3사 등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등 군인과 경찰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된 국민주권 민주주의, 근현대사, 인권 교육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됨.
- 일례로 보수성향의 극우 정권에서 애국지사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철거되었고, 주요 육사 출신 지휘관들(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이 윤 정권의 내란 및 외환 동조 혐의에 무방비로 동원되었음.
- 이에 군경에 대한 민주주의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함. 국군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시민은 경찰의 적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함.
- 특히, 군경 간부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이 절실함. 계급사회의 특성상 지위가 높아질수록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특성이 나타나고 시민을 계몽과 진압의 대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음.
- 따라서 기존의 군경 교육기관 커리큘럼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국민주권 중심의 시민 민주주의 교육과 인권 및 평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군과 경찰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교육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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