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트는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자동차·건설산업의 뿌리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미국의 고율관세, 친환경 규범도입 압박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요구는 이 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철강산업에 지역경제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대표 철강도시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 대기업들의 수출물량 축소,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청년 고용 감소 등은 더 이상 일시적 위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현장의 기업들과 지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제도적 안전망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처방’이 아니라 ‘제도적 대전환’입니다. 기존 개별 산업지원제도나 일반 제조업 지원체계로는 철강산업 특유의 고정밀·고탄소·고투자 구조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전환은 천문학적인 투자금액과 장기적 인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국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논의되고 있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법이 아닙니다.
이는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구조고도화 ▲친환경·디지털 공정 전환 ▲기술혁신거점 지정 및 인프라 고도화 ▲철강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내재화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책적 특례 지원을 포괄하여, 위기극복은 물론 미래경쟁력 확보까지 겨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는 이미 개별 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어 해당 산업의 특수성과 국가적 중요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또한 글로벌 탄소중립 경쟁의 최전선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특별법적 제도 뒷받침은 국가 기간산업을 살리느냐, 살릴 수 있느냐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철강산업은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산업이 친환경으로 전환되지 않고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철강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기후경쟁력이고, 철강의 붕괴는 곧 산업기반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특별법 제정은 철강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경제 기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법제화하고, ‘지역과 산업의 동반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출발선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한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철강산업지원법이 필요한 골든 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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