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3조 예산 없이 실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 AI 기반 고등교육 혁신전략 〉
1. 제안 배경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에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물리적 확장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아우르는 국가전략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식처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건물을 짓고 교수진을 복제하는 모델은 시대착오적이며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디지털 기반의 정책 설계입니다.
2. 정책목표
물리적 확장이 아닌 지능적 확장 공약의 핵심은 '서울대 수준의 고등교육 경험을 전국 어디서나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강의 중심, 대면 교육에서 벗어나, AI 기반 비대면 맞춤형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캠퍼스 없는 서울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3. 실현 방안
(1) 한국형 AI 디지털 서울대 모델 구축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은 고정 캠퍼스 없이 온라인 기반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명문대학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각 권역 거점국립대에 AI 기반 교육플랫폼을 도입하고, 서울대의 콘텐츠, 강의, 연구자료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울대 소속 교수진이 전국 대학과 협업 강의를 진행하고, AI 튜터가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미국 미네르바 대학(Minerva University) 특징
1. 고정된 캠퍼스 없음
① 전통적인 캠퍼스 없이 온라인 기반의 학습 시스템으로 운영
② 학년마다 세계 주요 도시(샌프란시스코, 베를린, 서울 등)에서 생활하며 수업
2. 100% 온라인 세미나 중심 수업
① 실시간 쌍방향 세미나 방식 (기록 가능, 분석 가능한 플랫폼 사용)
② 단순 강의가 아닌 문제해결 중심 토론식 수업
3. 글로벌 이동형 학습환경
① 4년 동안 7개국 도시를 순회하며 생활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행
② 각 도시의 지역사회, 기업, 정부기관과 연결된 ‘현장 기반 문제 해결형 교육’
4. AI 기반 학습 설계 및 피드백 시스템
① 개인 학습 성과와 행동 데이터를 추적해 피드백
② 역량 기반 진단과 평가를 통해 진보 중심 학습 설계
5. 비용 효율성
① 물리적 캠퍼스 및 시설 유지비 절감
② 비교적 저렴한 학비로 글로벌 수준 교육 제공
6. 입학 경쟁률 및 인지도
① 전 세계에서 지원자를 선발하며, 아이비리그 못지않은 입학경쟁률
② 혁신성과 학문적 역량을 기준으로 빠르게 브랜드 가치 상승 중
(2) 글로벌 원격대학 모델 병행
지역 학생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글로벌 수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디지털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재외동포, 이민자 자녀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AI 오픈대학' 모델을 병행 도입해 교육 수출 및 소프트 파워 확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예산 없이 실현 가능한 재정 모델
3조 원의 대규모 예산 없이도 이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 핵심은 물리적 인프라가 아닌 디지털 인프라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고등교육 혁신 예산을 전환 배정하고,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비를 절감하며, 운영은 정부-대학-민간 컨소시엄이 맡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이 참여 가능한 'AI 교육 디지털 바우처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이자 수혜자인 구조를 통해 교육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1) 지방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 접근 가능
(2) 수도권 교육 집중 해소 및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3)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4) 교육 수출 산업 기반 마련 및 글로벌 소프트파워 강화
(5) 민간 참여형 지속가능한 교육혁신 생태계 조성
5. 제언
국정과제 반영 및 실행 로드맵 수립 요청 이 정책은 단순한 고등교육 지원을 넘어, 교육·산업·디지털·균형발전이 융합된 AI 시대형 국가전략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AI 디지털 고등교육 로드맵 수립
(2) AI 기반 교육혁신 시범지구 3곳 지정 (호남, 영남, 충청)
(3) 서울대 디지털 공유 플랫폼 시범운영 및 거점대 연계 확대
(4) 'AI 글로벌 디지털 대학법' 제정 검토
(5) 'AI 교육 바우처 채권' 발행 위한 특별법 도입
6. 결론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더 이상 벽돌을 쌓는 문제가 아닙니다. AI를 기반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교육의 기회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7. 제안자 : 박정일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전.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
AX 교육혁명, AI 한국경영 시리즈 10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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