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대학, 중/고등학교 교사는 사범대학 졸업 후 소정의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2급 정교사로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음. 교수(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와 달리 교사는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단일 직급체제로 이루어져 있기에 경력이 풍부한 교사와 짧은 교사가 같은 위치에서 활동함.
- 과목별 교사 위주로 운용되는 중/고교와 달리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교사보다 담임 교사 위주로 운용되기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이 큼. 따라서 어떤 담임을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와 선호가 다르게 나타남(예: 새로 임용된 신규 교사와 경력 20년 의 베테랑 교사를 담임으로 만났을 때)
- 또한 교원의 합리적 인사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경력이 풍부한 교사와 짧은 교사가 동학년에서 같이 활동하고 함께 평가 및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해보이지 않음.
- 이에 일선 초등학교 정교사/부교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함.
1) 정교사/부교사 제도 시범도입 제안
- 우선 일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교사/부교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험이 풍부한 정교사가 담임을 맡고 부교사가 지원하면서 연습을 하는 구조로 운용됨.
- 부교사의 임용 기간은 지역 교육청별 사정에 따라 3~5년 정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부교사 임용 기간 종료 후 별도의 평가 및 검증 과정을 통해 정교사로 넘어가는 인사체계(안)을 검토해보도록 함.
- 단 교총, 교사노조 등 교사대표 집단과 학부모 단체와의 충분한 건설적 논의 과정이 필요함(예: 부교사로 인해 정교사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교실 생활영역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면 반대할 수 있음)
2) 학교와 교사 입장에서의 검토
- 일선 초등학교의 입장에서 정교사와 부교사 2인이 같은 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면 학습의 능률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음.
- 일부 지역의 경우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 발령이 나지 않아 긴 시간을 대기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부교사 제도가 도입되면 임용 대기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새내기 교사의 경우, 곧 바로 담임을 맡아 학급을 운영하는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험이 많은 선배 정교사에게 현장의 노하우를 천천히 배우고 익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함.
3)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검토
- 학생 지도 경험이 풍부한 정교사가 담임을 맡고, 같은 교실 내에서 부교사가 학생들을 함께 케어해주면 안전과 학습 활동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학생들 또한 2명의 정교사/부교사 선생님께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집중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수업의 질과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음. 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 상담 기능을 두 분의 선생님이 의논해서 공동수행하는 구조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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