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배경
현행 보육체계에서는 0~2세 영아들이 지닌 발달적 특성과 개별적인 양육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영아기에는 생애 전반의 기초를 다지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폭발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로 보다 밀착된 상호작용과 정서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교사-영아 비율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2. 문제의식
-영영아(0~12개월)는 개별 수면, 수유, 기저귀 갈이 등 철저한 1:1 돌봄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교사 1인이 3명의 영아를 동시에 돌보는 현행 기준은 안전, 보건,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0세 후반 ~2세 사이의 영아들은 각각 발달단계가 다르고, 개인차도 매우 커 사실상 맞춤형 보육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교사당 아동 수가 과도해 그 실현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부모들의 요구 수준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는 보육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3. 제안내용
교사1인당 적정 영아 수를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영영아(0~11개월) 현행 1:2 에서 제안기준 1:1 (수유, 수면, 위생, 안전 등의 이유로 개별 돌봄 필요 0세 현행 1:3에서 제안기준 1:2 (개별행동 조절 미숙, 낮가림등 정서적 지원 필요)
1세 현행 1:5에서 제안기준1:3 (언어-사회성발달 가속화시기, 더많은 교사 상호작용 요구)
2세 현행 1:7 에서 제안기준 1:5 (규칙인지 및 자율성 형성에 교사 지원 비중 여전히 큼)
4. 기대효과
-영아의 발달단계에 맞춘 질 높은 보육 실현
-영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적 안정감 확보
-교사의 업무부담완화ㅏ 및 이직률감소
-부모의 만족도 증가 및 공보육에 대한 신뢰 상승
-국제 보육 수준에 부합하는 보육환경 조성
5.결론 및 요청사항
영아는 보육의 대상이기 이전에 가장 약한 존재이자 가장 많은 보호와 애정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을 위한 국가적 투자는 곧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에 영아교사-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및 단계적 시행 수립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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