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고령층의 안전과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을까요?
낮은 참여율, 왜 외면받는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2023년 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22.4%가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도의 참여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작 10만 원'의 현실: 부족한 유인책과 형평성 문제
현재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 시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며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만 70세 이상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는 5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극심 합니다.
* 경기도 파주시: 만 65세 이상은 10만 원, 만 75세 이상은 30만 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경상남도 밀양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 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고작 10만 원'의 혜택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 금액은 평생 누려왔던 이동의 자유와 편의성을 포기해야 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아무런 유인책이 되지 못합니다.
* 비현실적인 지원금: 10만 원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나 이동 제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운전을 통해 누리던 편리함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며, 이는 제도가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심각한 형평성 문제: 서울 강남구의 50만 원과 다른 지자체의 10만 원. 최대 5배까지 차이 나는 지원금은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야기하며, 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고령층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 이동권 박탈 우려: 단순히 면허를 회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제도는 고령층의 안전을 빙자한 '이동권 박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면허 반납 후에도 고령층이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부재합니다.
제도의 변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가 진정으로 고령층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감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 실질적인 지원 상향: 면허 반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고령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기적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전국적 지원 기준 통일: 지자체별 편차를 없애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원을 마련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대체 이동 수단 확충: 면허 반납 이후에도 고령층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확대,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 도입,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 개발 등 실질적인 교통편의 증진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고령층의 안전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령층이 납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 개선방향
75세 노인이 운전면허증 반납 시 반납자에 한하여 평생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지금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대중교통 중에 지하철과 버스는 전액 면제하고 택시는 이용 거리를 만들어 차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즉, 10km, 30km, 50km, 등으로 거리에 따라 이용자와 정부의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입니다.
10km- 이용자 30%, 정부 지원 40%, 지자체 30% 와 같이 지원과 자부담을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KTX와 일반 열차의 혜택은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는데 이를 75세 이상으로 하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작물을 싣고 다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용달 차량 이용 시 거리에 따른 차등 요금 체계를 마련하여 농촌 노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농촌의 면사무소 등지에 농민 지원 화물 차량을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앞글에 거론한 그대로 7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닌, 75세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조건으로 한다면 지원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기대효과
현재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해결 방안이 각 지자체의 몫이다 보니 각기 다르게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데 이젠 정부에서 나서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이동의 자유와 행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제과 같은 해결 방안을 다듬어서 정부 차원의 검토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면, 이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글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헤아려 주시고,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