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의 지원정책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에 따른 차등지급 정책 도입
- 예: 할인률을 두자녀가구 30%, 세자녀가구 40%, 네자녀가구 50% 등 차등지급 필요
2. 다자녀가구 세금 감면 정책 도입
- 세자녀가구 이상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세금 할인 혜택 도입(마찬가지로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면)
3. 감면 및 혜택의 일원화
- 지자체별로 상이한 정책이 아닌 전국적으로 동일한 감면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4. 다자녀가구 대출 이자 초저금리 지원
5. 소득구분 없는 혜택
6.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감면
- 사람이 많으면 사용량이 많을 수 밖에 없음.
7. 각 학원비 지원
- 예: 자녀 1명당 학원 2개까지, 월 30만원 한도
8. 다문화 또는 한부모가정에 비해 턱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보완 시급
9. 청약 우선순위 다자녀기준 세자녀이상으로 재변경
10. 다자녀 기준 연령 상향화
- 만 20세도 부모의 지원 필요
11. 연말정산 세액확대
12. 숙소 및 전국톨게이트비용 등 자녀수에 따른 할인
13. 세자녀가구 이상 부터 소득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공통사항: 13가지 제안 모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급 및 혜택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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