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라는 이중의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 도시 미세먼지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오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차량 제작단계의 규제나 전기차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운행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감축 정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7개 기후환경 기술기업협의체)는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통합 감축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의 성장, 일자리 창출, 탄소시장 연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감축 정책은 전기차 보급, 제작단계 연비규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 약 2천만 대에 대한 직접적인 감축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 엔진개조, 공회전 제한장치 등의 감축기술은 실증성과 비용효율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련 기술 생태계와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운행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과 기후 시스템에 이중의 위협을 가합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며,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단기간 내 급격히 악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온실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기 중에 수백 년까지 머물며 지구 전체의 기온 상승과 기후 시스템 변화라는 장기적 위기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 두 오염물질의 동시 감축은 국민 건강과 기후안보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핵심 전략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운행차 통합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논의 중인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단순한 부처 확대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적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특히 운행차 통합 감축과 같은 구조적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기·기후 대응에서 벗어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통합적으로 감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1단계로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정비, 예산 확보, 탄소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2026~2027년에는 국가ETS(Emissions Trading System)와 연계한 외부감축사업을 도입하고, 실시간 성과 측정을 위한 디지털 MRV( digital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2028년 이후에는 감축 실적을 탄소크레딧화하여 제도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감축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본 정책이 가져올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와 대기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으며, PM2.5와 CO₂를 함께 감축함으로써 단기적 건강 개선과 장기적 기후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저감기술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축적된 기술력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치, 정비, 관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의 개선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오명을 벗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며, 그것은 국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부내에 운행차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통합 감축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운행차 중심의 외부감축제도 및 탄소크레딧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기반의 감축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감축량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dMRV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운행차를 포용하는 전환적 감축 정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운행 중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감축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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