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범죄자 교화가 아니라, 죄 지으면 엄하게 처벌한다로 변경해 주십시오.
교화가 목적이기에 초범한테 상당히 관대하고 반성하면 더욱더 관대해지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일반인도 나쁜 습관을 고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물며 범죄자가 그리 쉽게 교화가 되겠습니까.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의 형량도 판결하지 않는데 교화라니, 어불성설 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50년, 백년의 형량이면 모를까. 지금의 형량으로는 교화도 되지 않습니다.
초범일수록 다시는 죄 짓고 살 엄두가 나지 않도록 혹독한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맞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교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복수심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고 살 생각이 안 나도록 엄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너· 빨리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그것의 발톱만큼도 못따라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처벌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촉법에 걸리는 범죄자라면 싱가포르처럼 태형을 도입해 주십시오. 다섯대만 맞아도 엉덩이살이 문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만큼 법적보호자인 부모도 처벌하는 법을 마련해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발달된 미디어환경 때문에 예전의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최근 초등2학년 여학생이 동급생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사형 집행도 부활해 주십시오.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면,
형량이라도 무겁고 세게 개편하여 어지럽고 위아래가 없어진 사회가 조금은 평안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산율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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