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이 유
가덕신공항은 현재 진퇴양난에 처해졌다.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심 2-30m 아래 연약지반 4-60m의 안정화를 위해 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활주로의 지반 침하등 리스크를 감당할수없다고 제안하였으나 국토부는 이를 거절하고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자격을 박탈했고 따라서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때 처음으로 논의된 것은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증가로 동남권 신공항의 명분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백지화 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확장으로 결정이 된 사업이 문재인정부시절 가덕도신공항 사업으로 부활하여 정치적인 셈법이 되어 여야합의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사실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가덕도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등 7가지를 들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공항부척합 지역인 것입니다.
가덕신공항은 김해. 밀양과 함께 영남권신공항후보지로 파리공단엔지니어링(ADPI) 연구용역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탈락한 공항부적합지역으로 외해에 접합 태풍길목지역으로 준공후 11m가 침하된 일본 간사이공항보다 취약점이 더 큰 공항이 예견되는데도 정치권이 전문가의 합리적인 판단을 묵살하고 지역 이기심에 강행하다가 돌발변수를 맞은 것이다. 어차피 2030부산 엑스포가 무산되었기에 굳이 2029개항을 못박지 않아도 되는데도 국토부의 현대건설 2년연기를 불허한 것은 사실상 계속하여 돈 잡아먹는 수렁에 빠지기 싫기 때문이다.
이제 가덕신공항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천공항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영호남 주민들의 항공수요를 감당하고 가덕도의 대체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고 고속철도를 부산까지 연결하여 부산시민들의 30분대 접근성을 확보해주는 역발상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
내 용
새만금 공항부지는 현재 땅으로 들어난 드넓은 간척지로 무한한 확장성이 있으며 2,500m 활주로 신공항으로 사실은 항공수요가 적어 또하나의 적자공항이 예상되기에 영호남이 함께 이용하는 남부권관문공항으로 확대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을 백지화하고 부산시민의 남부권관문공항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과 새만금의 고속철도를 개설하여 40분대 접근성으로 공항이용의 편의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과포화된 수도권에 비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메가시티의 조성은 불가피하고 그 중심에는 부산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6.25 남침시 내려오는 피난민을 품어 나라를 구한 도시에서 출발하여 산업화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서 해양물동량의 75%를 담당하는 항구여서만은 아니다. 산이 많은 부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북아 중심도시가 되기위해서는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역발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활한 간척지를 가진 서북방향의 새만금과 부산을 연결하는 시발점이 남부권관문공항으로 새만금에 건설하고 부산에서 쉽게 이용하는 교통망을 직선으로 구성하면 부산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을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격상하여 전북의 새만금에 옮겨 추진하는 혁신적 제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가덕신공항을 폐기하고 영남권신공항 구상을 영호남 남부권신공항으로 격상하여 새만금에 건설하고 부산에서 새만금관문공항까지 40분대의 접근성이 제공되는 고속철도를 개설하면 부산시민의 공항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산의 경제영토가 새만금까지 넓어지는 효과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정보.통신기술(IT)로 지리적경계는 이미 의미를 상실했고 우수한 인재와 돈과 정보는 국경을 넘어 경쟁력 있는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 도시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미래에 닦아올 한중일 동북아 경제협력시대에 부산만큼 지리적조건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메가서울과 같이 동반하는 메가부산이 되기위해서는 새만금과 함께 하는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첨부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공고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새만금신공항과 신항만의 역발상전략을 부첨하오니 세세히 판단하시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여 이재명정부가 효율성있는 정부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새만금 남부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 남 수
E. cns1300@naver.com T. 010-****-1300
새만금개발청 공고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 공모 장려상 수상
“토지이용변경과 신공항. 신항만의 역발상 전략”
2 0 1 8 . 11
수상자 조 남 수
새만금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안 공모
“ 토지이용변경과 신공항. 신항만의 역발상 전략 ”
현황과 문제점 (토지이용)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착공 후 우여곡절 끝에 2006년 33.9Km 방조제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40,100 hr의 국내 최대의 간척지로 전북도민의 동북아 중심도시를 열망한 꿈이었으나 현재까지 아직도 개발 중인 미완성의 사업임.
역대 정권의 무관심과 형식적인 지원으로 동시대에 착공한 중국의 푸동지구는 천지개벽 되어 중국 동부권의 중심으로 발전했으나 새만금은 30년이 되어가도 수질오염. 투자유치. 매립토. 행정구역 등 어느 것 하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신공항도 세계 잼버리대회에 맞추고자 예비타당성 면제와 용역예산을 요청했으나 순탄하지 않고 있음.
신청자는 현재 새만금사업의 근본적인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