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흥 거북섬‘아쿠아펫랜드’를‘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수부와 수협은행은 깊이 반성하고, 현 정부는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 죽어가는 아쿠아펫랜드를 살려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지만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준공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23년 9월부터는 장장 4개월여간 영문도 모른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정부를 믿고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감사실에 불려가 한 번에 3~4시간 이상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원 끝에 2024년 4월 해수부가 아쿠아펫랜드를 ‘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로 지정하고, 11월 해수부가 ‘양식시설 현대화시설자금’ 대상자로 선정해 80억(64억 정부대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1% 저리, 16억 자부담)을 지원키로 했지만 ‘12.3 계엄’ 이후 해수부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은행은 돌연 대출실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수협이 결정할 일이라 하고, 수협은 해수부가 결단하면 되는 일”이라며 핑퐁게임 하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또한 수협은 사업자에게 ‘대출금의 300%에 해당하는 담보물건 제시’, ‘3년간의 재무제표 제시’, ‘수차례의 사업계획서 수정’ 등을 번복해 요청하며 시간을 끌었고, 끝내 “거북섬 일대 공실, 아쿠아펫랜드의 재정건전성 미흡”의 이유로 대출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국가가 조성한 단지인데도 수협은 “일반 상가처럼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궁한 이유를 댑니다.
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를 통해 “1, 2차 산업에 집중된 낙후된 관상어 산업을 교육, 연구, 체험, 소비, 수출, 관광 등의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고수익 창출 산업으로 도약 시키겠다.”는 정부의 달콤한 약속을 믿고 투자했던 아쿠아펫랜드 사업자들과 수분양자들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윤석열 내란정권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해수부 담당자의 조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책무를 망각한 수협의 방관적인 행태에도 올바를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오를 물어주십시오. 파산 직전에 내몰린 아쿠아펫랜드 관상어사업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고, 추가의 저금리 대출을 통해 아쿠아펫랜드가 원래의 해수부 약속대로 정상화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봐 주세요
시흥 거북섬 아쿠아펫랜드는 해수부가 주 사업자입니다.
해수부는 공모를 통해 시흥시를 보조사업자로, ㈜아쿠아펫랜드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2011년 정부는 관상어산업을 정부 10대 수산물 수출 전략 품목에 선정했습니다.
2014년 정부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2015년 12월, ‘제1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16~2020년)’을 수립, 법률과 종합계획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상어산업 생산·유통단지(이하 유통단지) 건립을 위해 농어촌공사는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타당성 용역’결과를 통해 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시흥시·수자원공사·관상어협회가 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6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응모해 2017년 1월 시흥시가 보조사업자로, 아쿠아펫랜드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에 아쿠아펫랜드 조성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에 150억(해수부45 · 지자체30 · 민간75)의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이 중 75억을 우선 배정해 2020년 12월,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0년 12월, 해수부는 ‘제2차 관상어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건축물 공사 완료 후 추가로 내부 시설의 일환인 현대화 양식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착공 1년 9개월 만인 2022년 9월 지금의 아쿠아펫랜드가 준공하였습니다.
2024년 6월, 해수부·경기도·시흥시·아쿠아펫랜드가 참석한 ‘아쿠아펫랜드 지원 육성회의’에서 해수부 담당자는 해수부의 2024년 예산 중 현대화사업비 불용예산을 아쿠아펫랜드에 우선 지원해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해양수산부는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아쿠아펫랜드를 선정하고, 2024년 중에 사업비 총 80억(64억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 1%대 저리로 수협을 통해 대출, 16억 자부담)을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 지원키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수협은행은 돌연 현대화 시설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쿠아펫랜드는 해수부와 수협에 약속대로 지원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해수부와 수협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지금껏 약속을 방기하고 사업자가 고사하는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 아쿠아펫랜드는 ‘관상어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법률 제 17020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7245호), 시행규칙(해수부령 제 180호)’에 근거한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면 안됩니다. 국민이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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