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서포트카’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사고 시 중상·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다른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강제적으로 제한하거나 일괄 반납시키는 것은 생계와 이동권 측면에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시행 중인 ‘안전운전서포트카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의 ‘서포트카’ 제도란?
일본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 브레이크, 차선이탈 방지, 가속 오작동 방지 장치 등 첨단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서포트카’로 인증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일정한 기준의 인지기능 검사와 함께 ‘서포트카’ 운전을 권장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보조금까지 지급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자율성과 이동권은 보장하면서도 첨단 기술로 사고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안전운전 서포트카’ 도입이 필요한 이유
단순한 면허 반납 유도 정책은 한계
현재 우리나라는 면허 반납 시 소액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고령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체 이동수단이 부족하여 반납률이 낮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이 가장 현실적
자율주행·ADAS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지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비 중심의 정책’**이 효과적입니다.
제조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 효과
자동차 업계의 고령자 맞춤형 차량 개발을 유도해 첨단차 산업과 고령친화 정책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낙인 없이 ‘자존감’도 지킬 수 있는 제도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도입 방향 제안
Support Car 인증제도 도입: 첨단 안전 장비를 갖춘 차량에 국가 인증 부여
보조금 지원: 일정 연령 이상 운전자가 Support Car 구매 시 차량 가격 일부 지원
보험료 할인 연계: 서포트카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감면 혜택 제공
공공기관 차량부터 도입: 관용차량 및 지자체 복지 차량에 우선 도입하여 제도 기반 마련
* 결론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안전 이슈입니다. 일본의 서포트카 제도처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고령자의 자율성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정책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제는 고령자의 면허 반납만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계속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시대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 서포트카 제도’의 도입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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