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특히 언어, 사회성, 인지 발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연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졌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공적 지원과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너무 부족한 현실입니다.
언어 지연, 발음 문제, ADHD 약 복용, 경계선 지능, 자폐 스펙트럼 의심 등 다양한 양상의 발달지연 아동들이 있으나
이들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내 교육 및 지원 체계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결국 사교육(발달센터 등)에 의존해야 하며, 센터 수는 부족하고 대기 기간은 무기한이며,
수업료는 회당 6~10만 원으로 수업(언어,심리,감통,놀이,그룹수업(학교가기전 사회성수업등))
한 아이가 2~4가지 혹은 5가지 등 수업을 하게되면 비용부담
정부의 발달바우처는 소득 기준 제한이 너무 높아 중산층도 실질적 혜택을 받기 어렵고,
연령 제한(만 6세 혹은 만 7세) 이후에는 실비 청구도 어려워, 그나마 가능한 지원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고,치료를 받는 아동은 지속적인 발달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ADHD 약을 복용해 F코드(정신·행동장애 코드)를 받으면 민간보험 가입조차 거절당하는 등,
부모와 아이 모두가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제안 목적
발달장애와 발달지연 아동을 명확히 구분하고,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독립적 정책 및 지원 체계 마련,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이 세 가지를 주요 목적 으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3. 구체적 제안 내용
(1)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등록’ 시스템 신설. 현재는 발달장애로 등록되어야 공공 지원 대상이 되지만,
발달지연 아동(경계선 지능, 언어지연, ADHD 경증 등) 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 및 간이 심리검사만으로도 등록 가능한 ‘발달지연 아동 등록제’를 마련하여
일정한 공적 자격으로 국가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교육기관 내 ‘발달지연 지원교사’ 또는 ‘통합치료교사’ 배치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언어·미술·놀이·행동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 교사 인력 확보 및 지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치료적 요소가 결합된 프로그램 운영
(3) 발달센터 이용 지원 현실화 및 바우처 제도 개편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진단서 제출 시 바우처 혜택을 확대 적용하며,
바우처 수급 연령도 만 12세(초등 고학년)까지 연장 필요. 센터 수급 인프라 확충 및 정부 주도 치료센터 설립 병행
(4) 발달지연 아동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 정책
부모를 위한 돌봄휴직, 근로시간 유연제도 도입
치료 병행 시 가정경제 손실에 대한 일정 보조금 제공 또는 세액공제 혜택
(5) 민간보험 제도 개선
ADHD 약 복용 및 발달지연 아동에 대해 F코드 기준으로 인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규정 마련 필요
실비 보험 등에서 최소한의 보장구간 확보
4. 기대 효과
국가적 돌봄 책임 확대를 통해 부모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 유지 가능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개입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발달장애 고위험군으로 전이되기 전 사전 예방 효과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공공 영역 내 사각지대 축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미래 인재의 성장 기반 강화
한국은 현재 '발달장애인법'이 있지만, ‘발달지연’ 자체는 공적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안 내용]
1. 문제의식: 발달바우처 확대의 그늘, 수업료 상승이라는 역효과
정부가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매우 필요한 지원이지만, 제도의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부모의 실질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거나 이용대상이 확대되면,일부 민간 발달센터가 치료 수업료를 덩달아 인상하는 행태입니다.
치료 수요는 넘치지만 센터 수는 부족하고, 대기도 길어 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바우처 혜택을 받더라도 총비용의 70~80%는 부모 자부담이라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어요.
① 발달센터는 민간 영역 중심
정부는 서비스 공급을 대부분 민간 센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가격 통제 없이 수요만 몰리는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정부의 가격 가이드라인 부재
현재는 서비스 제공비용에 대한 상한선이나 표준 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③ 공공 발달지원 인프라 부족
국공립 아동발달센터, 통합놀이센터 등 정부 직영 또는 공공기관 주도 센터의 수가 부족.
. 제안 내용: 수업비 인상 방지 및 실질 지원 강화 방안
1) 발달센터 치료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2) 바우처 연계 센터의 가격 공개 의무화. 3) 정부직영 또는 공공 위탁 발달치료기관 확대. 4) 바우처 단가 인상 시 센터 가격 동향 사전 모니터링
[첨언]
‘아이의 발달’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가격이든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무리 바우처를 확대해도,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0’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바우처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치료비 단가의 정상화’와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라는 구조적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라는 진단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지연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진단 기준 아래 있는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안이 수많은 가정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