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몇 차례 전국단위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정치적 참여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2030세대를 포함한 젊은 층과 특정 지역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대표성의 왜곡 우려를 초래하며, 국민 전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2. 제안 개요
[명칭] 투표 참여 인센티브 제도
[방식] 투표 후 제공되는 인증코드를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생활필수품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목표] 1) 투표율 제고 2) 실질적인 참여 유도 3) 선거홍보 예산 절감 4) 사회통합 및 참여민주주의 구현
■ 3. 세부 시행방안
투표 후 인증코드 부여 (영수증 또는 문자 형태)
공식 플랫폼(앱 또는 홈페이지)에 인증코드 등록
전자 추첨 시스템을 통해 1등~n등까지 당첨자 선정
상품 수령 (비현금 방식)
■ 4. 보상방식 예시
1등: 최신 냉장고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200만원권
2등~5등: 소형가전(에어프라이어, 커피머신 등)
6등~500등: 온누리상품권, 기념품 등
※ 경품은 공정성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또는 국고 예산에서 제한적으로 운영
■ 5. 기대 효과
투표율 제고-청년·무관심층 유권자의 참여 유도
예산 절감-대규모 홍보 대신 저비용 고효율 운영 가능
참여민주주의 실현-보상의 즐거움 통해 능동적 시민참여 촉진
형평성 유지-현금이 아닌 생활형 상품 또는 지역 상품권 지급으로 정당성 확보
■ 6. 법적·제도적 고려사항
공직선거법 위배 여부 검토 필요 (특히 사적 보상과 선거중립성)
개인정보 보호와 투표 비밀 보장 조치 병행
추첨과 당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 필수
■ 7. 유사사례
미국: 투표자 대상 무료 커피, 도넛 제공
대만: 투표 인증서 제시 시 지역 할인 제공
핀란드: 투표 참여자에게 문화시설 무료 입장권 제공
■ 8. 제언
참여민주주의는 권리 위에 실질적 보상이 있을 때 더욱 공고히 됩니다. 본 제안은 무관심층과 청년층을 투표소로 이끄는 동시에, 참여 자체를 보람 있게 만드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이 중앙선관위 또는 국회 차원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검토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 9. 결론
추첨형 투표 보상 제도는 단순히 ‘경품’ 개념을 넘어, 민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접근으로서 검토 가치가 충분하다. 사행성 우려와 법적 문제를 신중하게 해결한다면, 국민의 투표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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