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문예체 교육 축소의 현실과 원인
– 윤석열 정부 이후, 미술수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1. 문예체 수업의 시작
•**노무현 정부(2005년)**부터 공교육에 예술수업을 체계적으로 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탄생: 미술·음악·연극 등 예술 전공자가 직접 수업
•20년 가까이 전국의 초·중·고에서 창의성과 감성을 기르는 수업으로 자리잡음
•K-문화의 뿌리는 이 예술수업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2. 2024~2025년, 갑작스러운 붕괴
•최근 들어 많은 학교에서 미술 수업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외부강사 수업이 대폭 줄어듦
•“예산이 없어서 부를 수 없다”는 교사들의 답변이 반복됨
•어떤 학교는 예술수업 자체가 편성되지 않음
3. 예술강사 지원예산 대폭 삭감
•2024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예산 약 50% 삭감
•2025년: 2년 합산 약 86% 삭감, 역사상 최대 규모
•교육청은 예산이 없고, 학교는 강사를 부르지 못하며, 아이들은 수업을 못 받는 상황
4. 현장의 목소리
•“작년보다 수업이 70%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부르고 싶어도 예산이 없답니다.”
•“예술수업이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입니다.”
•“이건 강사 문제 이전에, 우리 아이들 교육의 문제입니다.”
5. 예술교육은 단순 ‘놀이’가 아님
→ 표현력, 감정표현, 자존감, 창의성, 협업 능력을 기르는 시간
•지금은 이런 수업이 사라지고, **‘몸으로 떼우는 활동’**으로 대체되는 중
•K-문화의 뿌리인 예술교육이 현실에서 무너지고 있음
6. 정책 제안
① 예산 복원
예술강사 지원예산 2022년 수준으로 복귀
② 최소 시수 보장
초·중등 학교 예술수업 연간 최소 시수 법제화
③ 고용 안정
예술강사 계약 안정화 및 기본 노동권 보장
④ 균형 배분
늘봄·AI 교육과 예술수업 예산 균형 확보
⑤ 공론화
학부모·시민·교사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핵심 요약
•예술수업 축소는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 문제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미술, 음악, 연극을 배울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K-컬처를 키운 그 수업, 왜 지금 아이들은 못 하고 있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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