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자는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계약 환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돼도 건물주의 배만 불리는 구조 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여 임대료의 폭등을 규제하고, 공공상가를 확충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구조를 만든다면 자영업의 지속성과 지역경제의 안정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1. 임대료 상한제 도입 (상가임대차 보호법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3~5% 이내로 제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 강화
주변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는 조정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마련
2. 공공 임대상가 확대 운영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건물의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 및 영업 가능 (특히 청년·고령자·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우선 공급)
일정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 기금으로 환원되도록 유도
3. 수익공유형 임대계약 도입 유도
임대료를 고정 + 매출 연동형 으로 바꿔서,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되는 달에는 임대료 부담이 줄도록 유도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세금 감면 또는 지원금을 제공
4. 상권 안정화 기금 신설 및 임대인 감세 인센티브
장기 임대 시 건물주에게 재산세·양도세 감면 혜택 제공
폐업 후 재입점 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일부 지원
외국 사례 간단 요약
🔹 독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길며,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제한
대도시에서는 공공 상가 공급 활발
🔹 프랑스
정부가 주요 거리의 상가 일부를 매입해 공공상가로 운영
자영업자나 스타트업에게 저렴하게 임대
🔹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소상공인용 저가 상가 단지를 운영
일정 수익 이상 발생 시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구조
고물가 재료가 비싼시대에 높은 임대료로 자영업자분들은 매우힘듭니다. 정부가 임대료 단속하여 규제하여서 합리적인 임대료가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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