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황및 문제점
-참전 전우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방 자치 단체 에서는 참전 명예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참전 명예 수당 지급을 어느 지방 자치 단체에 거주 하느냐 에 따라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전국 최고 월 50만 원 지급 자치 단체가 5개 단체 있고 광역 시 도 평균 23만 6천 원 전북도 전체 평균 13만 2천 원
전주시는 전국 최저인 월 12만 원 (전북도 4만 원+ 전주시 8만 원) 입니다
-전북 자치도와 도세 가 비슷한 충청북도 월 25만 4천원, 강원도 31만 5천 원으로 전북도 13만 2천 원 전주시 12만 원
(전북도 4만 원+전주시 8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불명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존심 상한 대우는 수년 전부터 계속되었으며 차후에도 개선 조짐도 없고 계속 차별 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서글 푼
현실 입니다
- 전주시 에서 차별을 받고 사느니 타 지역으로 주민 이전하여 인구 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선 안
-전주시 에 살고 있다는 사유로 전국 최하위 불명예 참전 명예 수당 차별 받는 것은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합니다
-참전 명예 수당 지역에 따라 차별 받는 대우를 전국적 평등하고 공평한 대우 또는 전국 평균 수준 지급으로 개선
하여 지역 차별 요인 해소
기대 효과
- 참전 명예 수당을 전국 똑같이 지급 또는 전국 평균 지급하여 전국 최하위 전북 자치도 전주 시민 자존심 상한
차별 대우 해소
-차별 받는 참전 명예 수당 지급 개선으로 타 지역 인구 이탈 방지
-차별 받는 대한민국 다 같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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