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0 사립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국고보조금이 아님에도 교육부가 이를 사립대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 회계 구조와 사립대에 대한 국고 지원에 대한 정보의 심각한 왜곡으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
0 교육부는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 별표 1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의 수입항목에서 사립대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국가장학금지원금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수입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국가장학금은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을 대신하여 수령해서 등록금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같은 금액을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도 처리하게 함으로써 수입에서 등록금 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이중 처리 되어 사립대의 수입이 부풀려지고 있고,
- 또 해당 국가장학금은 사립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아님에도 국고보조금 처리됨으로써 국가의 사립대 지원금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가 사실인 것으로 둔갑 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국민,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한다.
0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은 해당 대학에서 "세입세출외"로 자금을 관리하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립대도 국가장학금을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0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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