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대리기사님이 고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일부 이용객들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또는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대리기사님들에게 무례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님들도 우리 사회를 떠받드는 노동자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시민들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 제안 사항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설·폭언 시 처벌 강화
대리운전 도중 욕설·모욕·협박을 한 승객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모욕죄·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을 쉽게 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플랫폼 내 ‘신고 시스템’ 도입 및 블랙리스트 운영 권고
카카오, T맵 등 대리운전 앱에 승객의 폭언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폭언 승객은 플랫폼 이용 제한 또는 경고 조치
대리기사 대상 ‘고객응대 매뉴얼’ 및 안전교육도 병행
기사님들의 서비스 질도 중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 정기 교육 프로그램과 친절 매뉴얼 배포 추진
‘감정노동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 대리기사 포함 명문화
현재 일부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대리운전업은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를 명확히 하여, 대리기사도 공공적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람이 중요하다는 는 말은 고객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노동자도, 운전자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울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