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개선팀 관계자 여러분께,
국민의소리 바른소리를 말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감사하고 수많은 제안에 귀기울여 주시니 눈물 나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5년 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507세대의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그 꿈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하루하루 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소송 과정에서 소중한 보증금마저 잃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업자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에 수많은 가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 비극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5년, 힘 있는 자의 무책임
입주 당시, 사업자 측은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저희에게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계약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사업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꿨습니다. “대행사가 한 말일 뿐”이라는 무책임한 변명 뒤에 숨어, 시세보다도 높은 분양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힘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서민들의 간절함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 앞에 저희의 꿈, 약속, 그리고 최소한의 신뢰는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웃이 분양을 포기하고 쫓겨나듯 떠났으며, 남은 960세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비극은 반드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제도의 공백에 있습니다.
* 약속을 배신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시세 80%’와 같은 약속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 사업자 마음대로인 고무줄 분양가: 분양가 상한선 없이 감정평가액만으로 가격을 정하는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끝없는 탐욕의 문을 열어준 것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철저히 배제된 평가 절차: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과정에 저희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반영될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이 존재하는 한, 저희와 같은 피해자는 전국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줄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약속대로, 희망했던 대로 내 집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을 뿐입니다. 부디 저희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 첫째, 약속이 법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집 당시 제시한 분양 조건이 계약의 일부로서 명백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 둘째, 공정한 가격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임차인 대표가 참여하는 투명한 감정평가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셋째,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실질적인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분양을 포기하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이주할 수 있도록 퇴거 유예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는 저희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이 힘 있는 자의 탐욕과 무책임 앞에 평생의 꿈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서민이 기댈 곳은 국가와 제도뿐입니다. 저희의 절규와 같은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정책 개선팀 여러분께서 희망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21일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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