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교 졸업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접수처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고교 졸업자의 경우, 출신 고교와 거주지가 같으면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만 수능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하여 모든 고교 졸업자가 자신의 거주지 교육청에서 접수 가능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현 방침인 고교 졸업자가 졸업한 고교에서만 수능을 접수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 고교 졸업자가 졸업한 학교의 교원이나 공무원과의 마찰이 있었던 경우 회피 불가
2. 거주 공간(집 등)에서 졸업한 고교보다 교육청이 더 가까움에도 같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점
3. 수능 신청을 이유로 불특정 인원이 학교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학교 안전 우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교 중퇴자나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지 교육청에서 접수가 가능하기에 신청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합니다.
현재 수능원서접수를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 하는 지역이 늘고 있기에, 교육청 공무원들의 부담은 줄어들거라 판단됩니다.
이에 모교와 주거지가 같은 졸업생이더라도 교육청에서 접수 가능 하도록 변경해 주시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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