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생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공공 와이파이 확산, 유휴 주파수 기반 최소 5G 구축, AI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보급 등 인프라를 통한 디지털 시대의 공공책무 실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공공 와이파이 확산 및 유휴 주파수 기반 최소 5G 구축에 관한 제안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 WiFi의 경우 정부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 시장, 관광지, 공원, 시내버스 등 87,947개의 장소에 128,303개의 WiFi AP를 설치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의 디지털 접근권 향상과 복지‧산업‧관광 진흥을 위해 기존에 구축한 공공 WiFi 현황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고(~’25년), 공공 WiFi 서비스 품질 제고(WiFi 7 고도화 등) 및 확대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 현재 이동통신 3사는 3.5㎓ 대역을 이용하여 5G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700㎒ 대역은 현재 이통사의 5G 수요가 없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자가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대역에 대한 수요를 제기할 경우 할당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AI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보급에 관한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디지털 약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요금제 월정액 26,000원 기본 감면에 더해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월 33,500원 감면) 나. 다만, 구체적인 요금제 설계·운영은 민간 기업인 통신사업자가 인프라 투자비, 가입자 규모, 수익 등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월 5천원 AI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보급 등 특정 요금제를 의무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이용자 편익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알뜰폰 활성화 등 시장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AI 기술의 대중화에 따른 외국인 대상 AI 관광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AI 관광서비스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통역안내 1330 사업에서 2028년 챗봇 중심 AI 콘택트 센터를 목표로 현재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안내패스 및 AI 가상인간 기반 다국어 관광안내의 경우 비슷한 사례로 “지능형 멀티 큐레이팅봇”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에서 관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향 및 선행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해당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