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국 내에 길고양이 전담조직인 ‘보호계’를 만들 정도로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1) 소음 문제 : 고양이가 야간에 울부짖어 주민들의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는 상황인데 특히 발정기 때 더욱 크게 울부짖어 문제가 큽니다.
(2) 차량 파손 : 고양이가 겨울철 차량 보닛이 따뜻해서 엔진룸에 들어갔다가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켜서 고양이가 죽는 사고와 고양이가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 자동차 지붕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차량에 스크래치가 나는 사고입니다.
(3) 위생 문제 : 길고양이의 먹이는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와 오폐수로 분변에서 심한 냄새가 나며 길고양이의 경우 각종 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함부로 만질 경우 위험합니다. 로드킬을 당하는 고양이도 많은데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4) 생태계 파괴 : 길고양이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현재 대한민국 생태계의 최상위권 포식자의 위치에 있는데 고양이 특유의 번식력과 뛰어난 사냥능력으로 작은 동물들을 사냥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매일 충분한 사료를 지급받는 길고양이라도 재미를 위해 사냥을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5) 캣맘과의 갈등 :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로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거주민과 길고양이의 동물권을 우선하는 캣맘과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길고양이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6) TNR(Trap-Neuter-Release 포획-중성화-방사) : 지자체마다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방법으로 TNR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고양이는 생후 6개월부터 임신가능하며 임신기간은 2달, 한 번의 출산에서 6~7마리 이상 낳을 수 있어 번식력이 매우 높은 편이라 살처분보다 인도적인 TNR로 개체수를 줄이자는 것인데 TNR사업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장마철이나 너무 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은 수술 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중단합니다.
포획도 힘들 뿐더러 포획해도 몸무게 2kg이하, 임신중, 수유중인 길고양이는 다시 놔주는데 이 길고양이들로 인해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는 길고양이의 윤리적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술비용은 수컷 15~20만원, 암컷 30~50만원이며 수컷은 고환 제거, 암컷은 자궁을 들어냅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로 왼쪽 귀를 1㎝ 자르는데 길고양이의 수명이 2~5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한 길고양이가 상기한 (1)~(5)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 개선방안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길고양이 보호센터를 각 동마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각 주민센터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 또는 시에서 운영율이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길고양이 담당자를 배치하여 관리합니다. 담당자는 가능하면 수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수의사를 배치합니다.
길고양이를 1년 내내 포획하고 백신 접종 후 표식표 QR목걸이를 달아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표식표에는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 고양이의 성별, 색깔, 연령, 특징, 포획일, 포획장소, 백신접종여부, 중성화수술 유무 등을 입력합니다.
사료비는 캣맘들의 기부 100%로 운영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사료를 일정량 줄 수 있게 합니다.
중성화수술없이 수컷과 암컷을 각각 다른 방으로 분리해 수용하며 입양되는 고양이에 한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수술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중성화수술 표시로 왼쪽 귀를 자르지 않고 추후 고양이가 다시 포획되는 경우 표식표로 중성화유무를 판단합니다.
3. 기대효과
기존의 길고양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람과 길고양이의 바람직한 공존을 보여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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