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말하는 공공성과 국민과 연구 갭라 기업이 생각하는 공공성을 일치시켜 주세요

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국가적, 사회적 문제인 감염병 예방에 대한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3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화장실에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는 화장실 위생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감염병의 전염은 변기 물 내림에 의한 비말과 사용자 호흡에 의하여 배출 된 세균이 밀폐된 변기 칸에 부유하면서 다음 변기 사용자에게 호흡기로 흡입 되면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전염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아산병원 등 많은 연구기관과 논문, 언론에서 증명하였습니다. 당사는 화장실 사용자가 입실부터 변기 뚜껑을 자동으로 열어주고 변기 사용 중 모든 작동은 비 접촉으로 하며 사용자가 퇴실하면 자동으로 뚜껑을 닫은 후 물을 내려주고 부유세균을 즉시 제거하는 완전 비접촉, 완전자동, 자동 살균 시스템입니다. 당사의 제품의 공공성에 대하여 제시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품개요 변기자동화장치 변기로봇 안시미와 부유 세균 즉시 제거기 규니킬은 변기 사용에 있어 사용자가 오염된 어떤 것도 만지지 않고 용변 뒤처리만 하고 나오면 변기가 입실 할 때 부터 자동으로 변기 뚜껑을 열어주고 변기 시용 중 필요한 동작은 모든것이 비접촉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용변이 끝나면 자동으로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주어 변기 사용을 완전 비 접촉, 완전 자동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사용자가 변기 칸을 나가면 다음 사용자가 들어오기 전에 전 사용자의 호흡에 의한 비말 세균을 즉시 제거하는 부유세균 즉시 제거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화장실 위생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고가형 비데에 있는 뚜껑 개폐 비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비데는 절대 비접촉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물 내림도 뚜껑이 열린 상태로 물을 내려 변기 물 내림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말 오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2. 제품의 공공성 제시 근거 -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 (2021. 12. 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간) 68쪽 화장실 위생기구 설계기준 F-01-1 치마형 또는 벽부형 대변기, 자동변기뚜껑, 센서형 물 내림 기능 등을 설치함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위생기구는 실물 사진이 예시되어 있으나 자동변기뚜껑은 실물이 없어 그림으로 예시--> 이 제품 연구 개발의 동기 - 행안부, 지자체 등 많은 정부기관이 대대적인 변기 사용 후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캠페인 실시와 학생들 교육 실시 - 결과로 뚜껑 닫힌 변기는 사용을 꺼려하고 사용해야 할 때는 물을 먼저 내리고 사용하여 변기 물 사용이 2배로 늘어나고 있음 - 2025년도 혁신시제품 지정공고[수용자제안형(국민) 3차] 대상과제 중 공중화장실 자동소독시스템 명시 - 아산병원 등 많은 기관에서 변기 물 내림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관한 연구 발표 - 당사는 이 제품으로 소셜벤처 인증 획득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주요 청책과제 K-SDGs 세부목표 3-4 감염병 예방관리에 부합 - 당사의 제품은 화장실 변기 사용에 있어 고질적인 사회문제 위생과 감염병 확산, 물을 내리지 않음으로 사용자간 갈등을 근복적으로 한번에 해결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품이면서 명시된 근거를 제시하여도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사의 제품이 심사에 불합격 되어 불만으로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많은 연구 개발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는데 공공성의 정의가 조달청과 기업이 서로 다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조사 검토하셔서 국가 기관과 연구 개발 기업 또는 국민과의 소통에 오류가 생겨 저와 같이 국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3년의 노력이 공공성이 부족한 것이였다는 것을 알면서 느끼게 되는 허무함과 막막함은 말로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어떤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공성이 있는 것인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연구 개발 스타트 업체가 국가 기관과 소통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공공성의 개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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