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헌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1.정치제도
대통령 중심제로 4년 중임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대통령 임기는 최대 3회로 제한.
추가로 여론상 쉽진 않겠지만 대의제 강화 및 다양한 계층,지역의 민의가 반영되도록 국회의원 정수 확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중대선거구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450명으로 늘리되 비례대표에 150석 분배.
국회의원 전체 세비는 현행수준 동결하고 보좌진은 인턴제외 최대 5~6명으로 제한. 무조건 적인 면책특권 폐지,증거 명확할 시 체포 가능. 범법행위 시 연금 수령불가로 특권은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선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시 헌재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투표로 탄핵여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만 살펴서 주권자의 판단을 돕고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 선출,탄핵을 결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개헌 추가 사항으로는 국민 기본권 강화,참정권 확대,5.18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활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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