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서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권한, 과도한 민원 압력, 법적 보호 미비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 전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소방, 환경단속, 세무조사, 교육분야와 같이 현장에서 직접 민원과 마주하는 직종의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권한 없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공정한 질서 유지와 국가 운영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 공무원 직업군의 합리적인 권한 강화와 법적 보호 체계의 정비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중요한 개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 인식
가. 경찰 공권력의 위축
경찰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법 집행기관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법적 정당성 인정이 낮고, 정당한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도 과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후 민형사적 책임 우려로 인한 소극적 대응
정당한 체포나 제압 조치에 대해 언론·정치적 논란으로 비화
현장 경찰의 보호 장치 미흡
나. 기타 공무원 직종의 실질적 권한 부족
소방 공무원은 재난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이 부족해 무단진입, 방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감시 및 단속 공무원은 불법 폐기물, 무단 배출 등을 단속하면서 민간인의 폭언과 협박에 자주 노출되나, 신체적 위협 상황에 대한 현장 보호 조치는 미흡합니다.
지방세·국세 담당 세무 공무원은 조세 정의 실현의 최전선에 있으나, 고의적 납세 거부, 거짓 신고 등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단속 권한이나 강제 집행력이 부족해 조세 회피에 무력감을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원(교사)**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안전지도 행위마저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내 질서 유지 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가. 경찰 공권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강화
정당한 공무집행 면책 조항 도입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체포, 제압,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사후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합니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및 보급
경찰관의 합법적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시한 매뉴얼을 전국에 통일해 보급하여, 판단 오류로 인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나. 기타 직업군에 대한 권한 실질화 및 보호 강화
소방공무원 권한 강화
재난 구조 현장에서 퇴거 명령, 현장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응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정당한 침입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조항을 명확히 합니다.
환경단속 공무원 보호 장치 마련
현장에서 위협 또는 폭언·폭행을 가하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환경 범죄 단속 시 경찰 협업 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세무 공무원 강제 집행력 보완
정기 세무조사, 체납 추징 과정에서 출입 거부 시 압수, 추징 등 강제권의 실행 요건을 구체화하고, 조사 회피 시 강력한 불이익 제도를 강화합니다.
교육공무원의 생활지도 권한 재정립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권보호법’을 확대 적용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중재 및 조정 기구를 마련합니다.
4. 기대 효과
현장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회복
정당한 공무수행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공무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향상됩니다.
공공 질서 및 안전 강화
각 분야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존재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질서와 안정이 강화됩니다.
공공서비스 신뢰도 향상
국민들이 정부의 집행력과 일관성을 체감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5. 결론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공무원의 역할 역시 진화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 질서를 지키는 특정 직업군의 공무원들이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구조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는 곧 국가 시스템 전체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정당한 권한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경찰뿐 아니라 소방, 환경, 세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일선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공익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록 (선택)
직종별 공권력 침해 사례 및 판례 요약
공무원 보호 법률 현황 (해외 비교 포함)
직군별 권한 강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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