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문제 인식: "책임 없는 판단 구조"
법원은 "독립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판사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사회의 중대 사안에 영향을 줄 경우, 특히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특검 수사에서라면,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누구인지, 어떤 전력이 있는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판단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 국민 알 권리 vs 사법 독립
* 사법 독립 : 판사가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이는 ‘책임 없음’을 의미하진 않음.
* 국민 알 권리 : 국민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음.
* 균형 지점 :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처럼 공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경우, 판사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해야 함.
✅ 제안: 영장 기각 판사 정보 공개 방안
1. 기각 판사 실명 공개 : 특정 조건(예: 특검 수사, 고위 공직자 사건 등)에서는 판사 실명 공개 의무화.
2. 판사 경력 및 전관 여부 공개 : 해당 판사가 과거 관련 인물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전관 여부 등 포함.
3. 기각 사유 전문 공개 : 기각 사유를 요약이 아닌 전문 형식으로 공개해 법적 타당성 판단 가능하게 함.
4. 사후 검증 시스템 마련 : 기각 결정에 대한 사후 평가나 검증을 위해 판결 분석을 수행하는 공공 사법감시 기구 설립.
📢 유사 사례: 대통령실 기자 실명제
* 기자 신원 공개 취지 : 발언 책임성 부여,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 보장.
* 사법부 적용 가능성 : 판사의 판단 또한 공공 결정이므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부여할 근거 있음.
🧭 결론
사법 독립은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 있는 판단'을 전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듯, 사법부도 국민에게 책임 있는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하며, 판사 정보의 제한적 공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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