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개요
국가 R&D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의 흐름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때 국제 특허분류체계인 CPC(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는 R&D 투자 및 관리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CPC의 개요 및 특성
CPC는 미국 USPTO와 유럽 EPO가 공동 개발한 특허분류체계로, 26만여 개 이상의 세분화된 기술 코드를 바탕으로 합니다. AI, 바이오, 환경, 소재 등 첨단 기술 분야를 포함해 매년 1 만여 개 분류가 기술 발전에 따라 능동적으로 개정됩니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술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26만 여개의 분류 체계는 400 여개의 NTIS 분류 체계, 1200 여개의 산업기술분류체계와 비교해 보면 월등히 세분화된 분류 체계이므로 AI시대에 정확한 학습 데이터를 위한 라벨링에 최적화된 분류 체계입니다.
■ CPC의 쓰임새 및 적용 방안
- 국가 R&D 과제의 기술 트렌드 정밀 진단
R&D 성과(논문·특허)를 CPC 분류 기준으로 분석하면 어떤 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지, 세계 시장과의 기술 격차는 어떤지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투자 방지 및 기술 포트폴리오 조정
예를 들어 "A대학의 연구실"과 "B기업의 연구실"이 서로 유사한 " α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 각자의 연구 방향을 파악할 수 있고 서로의 정보 교환 또는 " α' "에 대한 연구로의 전환 등 여러 대안이나 보완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술별 투자 우선순위 설정
주요 선진국 기업과 연구 기관의 특허 출원 추세를 CPC로 분석함으로써 미래 유망 기술 예측 및 정책 방향성 결정이 가능합니다.
- 기초·응용·개발 연구 단계 구분에 활용
특허 내용과 분류를 통해 연구가 기초 수준인지 응용·실용화 단계에 진입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연구 지원 정책 수립에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 R&D 성과의 정량적 평가 도구
특허 수 자체보다 CPC 기술 분포, 질적 수준, 국제 비교 가능성을 기준으로 성과를 진단할 수 있어, 기존의 정성적 성과 평가 방식보다 객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및 결론
정책 일관성 확보: 기술별 투자 패턴 분석을 통해 중장기 전략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전략적 관리: 한정된 예산을 기술적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 배분 가능합니다.
민간 기술 동향과 연계: 기업의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 R&D 기획 가능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 체계 활용으로 국가 R&D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국제 특허분류체계 CPC는 R&D 성과를 단순 수치가 아닌 구체적 기술 수준과 방향성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술 관리 체계 확립에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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