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희는 무주택 서민으로서 "5년 후 주변 시세의 80%로 분양한다"는 조건을 믿고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사업자는 당시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심각한 주거 불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입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과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서민 주거 안정’이 실현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 정책 제안 내용
1.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의 명확화 및 법제화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예: ‘5년 후 주변시세의 80%’)에 법적·계약적 효력 부여
조건이 계약서·홍보물에 명시된 경우, 이행 의무화
2. 감정평가 방식의 공정성 강화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배제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2인 이상 공동 감정평가 방식 도입
3.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분양전환 분쟁 시, 분쟁조정위원회 강제조정 제도화
분양을 포기하는 임차인에 대해 퇴거 유예기간 보장 및 이주대책 지원
4.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추진
분양전환가 상한제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고지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수많은 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주거 위기입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청주 방문이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입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국가가 이제는 직접 나서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청주 동남 대성베르힐 입주민 일동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