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혼을 장려할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로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기본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내용
1.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대상 ‘임대아파트 원스톱 사전안내 서비스’ 구축
기존에는 혼인신고 이후에만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어 결혼 준비 중인 부부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림.
2026년부터는 ‘혼인 예정자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결혼을 준비 중인 부부도 사전 신청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혼인 예정일, 예비 배우자 정보 등을 등록하면,
→ 거주지역 인근 임대아파트 공급 일정, 청약 요건, 입주 가능 시기 등을 실시간 안내
→ 혼인신고 후 자동으로 신청이 연동되는 방식 도입.
2. 소득 수준에 따라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선택 지원
맞벌이/외벌이 여부, 자녀 유무, 자산/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 공공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선택 가능하도록 '임대형 주거 맞춤매칭 시스템' 도입
예:
중위소득 70% 이하 → 매입임대 우선
중위소득 70~100% → 행복주택 또는 전세임대
중위소득 100~130% → 소득기준 일부 초과 시 자부담 임대상품 연계
3.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및 민간협력형 모델 도입
LH, SH 중심의 신혼부부 행복주택 외에 공실 있는 민간 건물, 기업형 민간임대와의 연계 확대
예비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Lite" 시범단지 조성: 건설비 절감형 소형 평형 + 공공전세 형태로 운영
4. 정부24 또는 ‘신혼부부 주거 포털’ 내 통합 운영
기존처럼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 등 분산된 정보가 아니라
→ 정부24나 하나의 신혼주거포털에서 혼인신고 전후 단계별로 주거 지원을 안내하고 신청 가능하도록 통합
정책 기대효과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 해소
주거 안정 기반 마련으로 혼인율, 출산율 증가
복잡한 신청 절차 해소로 행정 효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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